교원평가제도 조사 보고서

목차

1. 교원평가제의 필요성

2. 교원평가제란 무엇인가?

3. 교원평가제 추진 일정과 현행제도와의 비교
① 교원 평가제 진행 경과와 일정
② 교원 평가제의 현행, 개선안 비교

4. 교원평가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① 교원평가제 찬반률은 어느 정도인가?
② 교원평가제 시행의 필요성 : 평가가 대세이다.
③ 왜 ‘평가’가 필요한가?
④ 교원평가 시범운영의 결과 : 실효성이 없다?

5. 교원평가제에 대하여 토론해 봅시다.

6. 결론

본문내용

생각하게 될 때 교직사회에 얼마나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지극히 '현실적인' 인식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교원단체에서 교원성과급제를 반대하는 진정한 이유는 교원평가의 결과를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만들 수 있는 평가의 기준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이러한 기준과 방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무조건 일단 실시하고 보자고 나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일단 실시해 놓고 차츰 고쳐나가면 되지 않겠냐"는 교육부의 설득 논리는 일단 실시하자마자 교직사회에 밀어닥칠 엄청난 소용돌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설득 논리이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교원을 평가할 것인가? 즉 'How?'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무엇인가? 안타깝게도 여기에 한 가지 정답이 있을 수 없다. 그럼 정답이 아니면 '최선의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나 교원단체나 누구의 잘못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모두 'How'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What'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즉 교원평가제를 제대로 실시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실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원성과급제도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지게 된다면 누구에게도 득 될 것이 없다. 특히 이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학생들 자신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결정이 될 것인지 알 수 없다.
-외국사례는 어떠한가?
구분 나라별
미국
영국
일본
성과급
형태
모든 교원 대상의 성과금 형태
선택 교원에 대한 실적급 지급
학교단위 집단성과급
실적별 연봉책정
우수교사제 도입
우수학교시상제도
신속 승급제도
평가결과를 인사와 보수에 반영하는 능력 개발형 인사고과제
평가대상
개별교사
학교단위
개별교사
학교단위
개별교사
평가기준
교사 자신의 업적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학생들의 성취도
교사의 수업능력
성과
교사의 교육목표설정과 그 달성도 평가
교장의 수업참관 및 학생, 학부모 평판도
-교원다면평가제란 무엇인가?
최근 들어, 초 중 고 교직 사회에 다면 평가제가 도입되어 교원 승진 체계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 동안 상당수 일선 교사들이 승진에 큰 영향을 주는 근무 평가 점수가 교장-교감에 의해 좌우되어, 일부 특정 교사에게만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해 왔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승진을 하는 데는 근무연수, 연수점수, 연구점수, 근무평점, 벽지학교 근무 등 각종 가산점이 두루 작용하며 이 중 근무평점의 영향이 제일 큰데, 다면 평가제가 시행되게 되면, 기존의 방식과 달리 평교사는 평교사들과 부장교사가, 부장교사는 부장교사들과 평교사들이 평가해 점수를 매기게 된다. 다면 평가 점수는 근무평점 점수에 포함돼 기록되며, 기존의 교장·교감이 주는 근무평점도 유지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다면평가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면평가의 점수 비중을 높인다고 하였다.
한국 교원 단체총합 연합회는 윤덕홍 교육부 장관이 '교사가 교장을,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는 식의 다면 평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다면 평가제 도입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5월 18일 오전 8시 응답자 4642명 중 찬성 29.9%(1391명), 반대 70.1%(3251명)로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았다. 그러나 교육방송(EBS) 토론 프로그램 '토크한마당'이 MRI 미디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10-11일 전국 중 고등학생 300명, 학부모 167명, 교사 167명 등 총 6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 다면평가제에 대해 교사는 20.4%만 찬성한 반면 학생은 54.3%, 학부모는 44.3%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입장을 반영했다.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 평가제를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교사의 자질 향상'과 '교육의 질 향상'을 가장 많이 들었고 교사는 '교사들 간의 위화감 조성','교사의 권위와 신뢰하락'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6. 결론
* 누구를 위한 교사인가.
*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 교원평가 역시 시장경쟁 원리에 의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신자유주의의 일환이다.
-건전한 교원경쟁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교원들 사이에 평가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인기주의로 흐르거나 잘 하는 교사가 오히려 따돌림 당하는 경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따돌림 당하는 교사
2009년 9월 사립 고등학교 교사인 박모씨는 예상치 못했던 고민에 빠졌다. 박 교사를 대하는 다른 동료 교사들의 분위기가 예전과 다른 탓이다. 2008년만 해도 교과연구를 위해 의논도 하고 함께 여가도 즐겼던 교사들이 인사조차 받아주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이유는 없었다. 다만 지난 6월 실시한 공개수업에서 독특한 수업방법으로 학부모들의 박수를 많이 받은 것이 전부였다. 자신이 동료교사들 사이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은 한참 뒤였다. 그는 사립학교의 특성상 평생 어울릴 수 없는 이 학교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생각에 심각하게 전직을 고려하고 있다.
가상의 얘기지만 교육계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이다. 교원평가제의 취지는 좋지만 자칫 인기주의 위주로 교육 방향이 왜곡될 수도 있고, 또 교사들의 따돌림 등 학교 문화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무엇보다 나를 통제하는 수단이나, 순위를 매긴다는 차원에서 평가를 보기보다는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평가를 받아들이는 평가문화가 먼저 정착되어야 한다.
*목차
1. 교원평가제의 필요성
2. 교원평가제란 무엇인가?
3. 교원평가제 추진 일정과 현행제도와의 비교
① 교원 평가제 진행 경과와 일정
② 교원 평가제의 현행, 개선안 비교
4. 교원평가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① 교원평가제 찬반률은 어느 정도인가?
② 교원평가제 시행의 필요성 : 평가가 대세이다.
③ 왜 ‘평가’가 필요한가?
④ 교원평가 시범운영의 결과 : 실효성이 없다?
5. 교원평가제에 대하여 토론해 봅시다.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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