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운동과 여성복지(여성운동연합의 활동을 중심으로 접근)

소개글

여성운동과 여성복지(여성운동연합의 활동을 중심으로 접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국 여성 연합의 소개
1. 창립과 운동이념
2. 조직도
3. 주요 운동 흐름
(1) 민주화 운동
(2) 통일 ․ 평화 운동
(3) 대안적인 여성정책 여론화 및 여성 관련 법·제도 개선운동
(4) 여성운동단체간의 협력과 조직적 연대 활동

Ⅱ 세부운동분석연구
1. 호주제 폐지운동
(1)호주제의 논의의의
(2) 운동의 전개
(3) 운동의 결과

Ⅱ성매매특별법 재정운동
1. ‘성매매와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정의
(2) 성매매 처벌 특별법의 필요성
3. 1961년 윤락 행위 방지법과 2004년 성매매 처벌 특별법의 차이
4. 성매매 처벌 특별법의 구체적 내용
5. 성매매 처벌 특별법 관련 주요 실적 및 향후 계획
6. 성매매 처벌 특별법. 과연 성공적인가?

Ⅲ. 통일운동
1. 통일과 여성운동
2 1990년 이후 한국여성평화운동의 전개
3. 앞으로의 방향

Ⅳ. 맺음말

본문내용

라는 주제로 남/북/일본여성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를 다섯 차례에 걸쳐서 동경, 서울, 평양에서 개최할 수 있었다. 이 만남은 분단이후 최초의 실질적인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고, 특히 명실상부한 최초의 남북간 민간교류를 여성들이 해내었다는 사실은 우리 통일운동의 역사에서 길이 기록될 만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정현백, 한국여성통일운동의 현황과 과제, 미발표원고, 305면 참조
그러나 냉정하게 관찰하자면, 전 국민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통일에 관심을 지닌 여성들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성주의자들은 통일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성인지적 관점의 중요성을 언급하는가? 한국여성들이 통일문제에 대한 여성의 적극적 참여를 깊이 자각한 것은 독일 통일을 통해서였다. 독일통일은 여성의 지위, 특히 동독출신 여성들의 지위를 현격하게 약화시켰다. 통일이전에 동독에서 여성은 가계수입의 40%를 벌었고, 이에 비해 서독여성의 수입은 단지 18%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통일이후 동독지역에서 여성의 일자리는 40-45%가 줄어들었고, 여성의 실업율은 13배로 늘어났다. 거기에다가 국가에서 경영하는 탁아소가 자본주의적 영리경영으로 전환되면서, 탁아비가 엄청나게 올랐고, 결국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일자리를 떠나야 했다. 이런 현실들이 동독지역 여성들의 임신기피로 이어지자, 결국 통일 독일정부는 탁아의무제도를 위시한 여성에게 유리한 몇 가지 정책을 입안할 수밖에 없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옛 서독여성들은 통일이후 여성정책면에서 과거에 비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었으나, 옛 동독 여성들의 지위는 형편없이 열악해졌다. 결국 분단되었던 사회주의권과의 통합은 자본주의권 여성들에게는-사회주의 국가의 여성정책 수준에 부응하려다보니-어느 정도 이득을 가져다주었으나, 그 반대쪽 여성들에게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Colneric, Ninnon, Wiedervereinigtes Deutschland- Haben wir die Chance genutzt?, 1999.
8. 27 한국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강연회 원고 참조.
이런 독일의 역사적 경험을 우리 현실에 적용하자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통일은 여성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왜 여성들이 통일운동에 참여해야 하는가의 당위성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독일의 경우 서독지역 여성들의 지위향상에 통일이 기여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통일이 남한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남성=생계부양자’라는 이데올로기가 훨씬 강력하게 작동하는 한국의 경우, 통일이 되거나 남북 경제교류가 더 활성화되면, 남한 여성의 경우 일자리를 두고 북한 남성노동력과 경쟁해야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뿐 만 아니라 통일에 한 발자국씩 다가갈수록 군축이 진행될 것이고, 이를 통해 축소된 국방비를 여성복지비로 전용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평화체제 구축이나 통일은 여성의 일상적 삶과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통일 이후 성평등이 실현되는 사회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여성이 통일운동에 참여하고, 통일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에 능동적주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2 1990년 이후 한국여성평화운동의 전개
(1) 평화군축운동
1991년 기독여민회,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의 여성단체들은 국방부 후원의 무기국제전시회 개최를 반대하는 시위와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1992년 과도한 군사비 지출의 축소와 사회복지, 여성복지비의 확대를 위한 ‘방위비삭감을 위한 연대모임’을 결성하였다. 1995년까지 국회의 방위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국방비 편성 관련자들(국방부, 재경부, 대통령, 국방위 국회의원)에게 질의서와 청원서 제출, 재경원 실무책임자 면담, 엽서보내기 등의 활동을 시도하였고 토론회, 공청회와 가두캠페인 등의 여론화 작업을 하였다. 운동의 주요 목표는 방위예산을 삭감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편성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병력중심의 비효율적인 군구조를 개선하고, 과중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과 불필요한 무기수입을 반대하였다. 또한 군사안보에서 인간의 생명과 인권을 담보하는 인간안보의 개념이 도입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어려움도 많았다. 국방비와 관련한 많은 부분이 안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못하여 여러 가지로 정보수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사안 자체가 전문성을 요구함에 따라, 대 정부, 국회활동에 있어서 정책입안에 부족한 역량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반공이데올로기와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의식으로 방위비삭감운동은 국민들의 대중적 지지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하여 방위비삭감연대모임은 1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다가 여성연합 창립과 함께 해체되고, 이 사업을 여성연합에 전이하였다. 방위비삭감연대모임은 그 외에도 전쟁반대운동과 무기수입반대 운동도 주도하였다. 특히 1994년, 미국이 북한의 핵사찰 불응에 대한 대응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하자, 9개의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를 반대하는 여성모임’을 즉각 결성하여 이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다. 1997년 남한에 IMF 위기가 오고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되자 1998년도 남북군축과 여성복지 확대운동을 다시 전개하였다. 1998년 5월을 군축의 달로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는데 여성연합, 경실련 통일협회 등 5개 단체와 함께 남북상호 군비감축 실시를 요구하는 선언문 발표와 여성 300인을 규합, IMF 위기극복을 위한 군사비 삭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 여성연합, 교회여성연합, 여성연합 등 11개 여성단체들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5.24 세계여성평화군축의 날’ 기념식과 대중문화행사를 통해 군축과 사회복지예산 확대를 촉구하였다. 1998년 9월-12월 여성연합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효과적인 군축운동의 다양한 방안을 개발하고, 군축운동 논의 틀을 형성하기 위한 ‘평화군축을 위한 전문가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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