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쉬킨의 화폐금융 연습 문제 풀이

본문내용

금 전 국민 확대 실시를 추진하면서 신규로 편입되는 소득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도시 자영업자에게 부정확한 일방적인 추계 자료를 기초로 신고권장소득을 통보 했다. 이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하였다.
정부는 사태를 무마하기 위하여 의무가입제를 사실상 포기하고 임의가입제로 전환하는 선에서 당초의 확대실시를 강행하였다.
국민연금은 사회 보장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연금 보험료나 연금 수령액에 있어서 저 소득층에게 유리한 하후상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임의가입제로 입장 을 전환함에 따라 고소득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고 연금을 가입하더 라도 신고소득을 낮추는 것이 유리하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4월 현재 국민연금 소득신고율이 80%에 이르지만 이중 보험료를 내지 않 는 납부예외자가 60%에 달하고, 소득신고자의 평균신고액이 90만원으로 봉급생활자의 148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정확한 소득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국민 연금의 부실화가 예견되는데도 임의가입제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확대실시를 강행한 정 부의 태도는 도덕적 해이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임의가입제로의 전환에 따른 연금의 부실문제는 서서히 나타나 차기 정권에 떠넘길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조세부담과 연금가입자의 부담으로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제도 연기나 강제가입제 고수에 따른 부담을 모면하는 편의적인 정책을 사용 한 도덕적 해이를 보인 것이다.
□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기업들의 파산을 막아주자, 은행들이 기업의 건전성을 따지지 않고 부실대출을 양산하게 되고, 기업들도 계산 없이 과잉차입이나 과잉투자를 일삼게 되었다. >>> 법,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사례
4. 교과서 제16장 연습문제 1번
"통화승수는 반드시 1보다 크다."이 진술은 참인가, 거짓인가, 또는 불확실한가? 설명하라.
□ 통화승수는 돈의 총량을 의미하는 통화량(M₂, 총통화)를 본원통화(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이 공급한 돈)로 나눈 수치. 예컨대 통화승수가 25라면 한국은행이 본원통화 1만원을 공 급할 때 경제 전체 적으로 25만원의 통화량이 창출된다.
이 수치가 떨어지는 것은 한국은행이 돈을 공급해도 민간 부문에서 반응이 시원치 않음 을 의미하며, 한은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통화승수는 반드시 1보다 크다"는 참이다. 통화승수의 최대값은 무한대이고 최소값은 1이다. 최대값 무한대의 경우는 사람들이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수표만 사용하는 경우이 고 최소값 1은 사람들이 수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만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는 예금이 란 단어가 사라진 지불준비율이 100% 이기 때문이다.
5. 우리나라에서 공개시작 조작을 어떻게 하는가를 한 페이지로 요약하시오.(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 우리나라의 공개시장조작정책은 1961년 11월 통화안정증권이 발행되면서부터 시작
□ 1993년 3월에는 그 동안 강제배정방식으로 거래해 오던 환매조건부 국공채매매조작에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시장실세금리에 의한 공개시장조작의 기반을 마련
□ 1997년 2월에는 환매조건부 국공채매매와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 공개시장조작시 미낙찰
분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상대매출을 통하여 소화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개시장조작을
실질적인 완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
□ 한편 외환위기 이전에는 국공채 발행물량이 적어 공개시장조작 대상채권이 충분치 않았
으나 외환위기 이후 적자재정 편성, 금융구조조정 등으로 국공채발행이 크게 증가한데
다 채권시장이 양적·질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공개시장조작이 통화정책의 주된 수단이
되었음
(현행 제도 및 운용)
(1) 유동성 조절방식
□ 한국은행은 외생적 지준공급 규모를 예측하여 이를 지준수요와 비교한 다음 지준의
과부족 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공개시장조작 규모를 결정
o 외생적 지준공급은 정부, 민간, 해외, 기타 부문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금융기관의
지준수요는 민간의 통화수요와 현금보유성향 및 법정지급준비율 등에 의해 결정됨
- 지준수요(R) = r(1-c)M
민간의 통화수요(통화총량) M = C + D … ①
C = 현금통화, D = 예금통화*
* M1에서는 요구불예금, M2에서는 은행총예금, M3에서는 금융기관(은행+비은 행)총예금
현금통화 C = c·M … ② c = 현금통화비율
지준수요 R = r·D … ③ r = 지급준비율
①과 ②에서 M = c·M + D … ④
③에서 D = R/r
④는 M = c·M + R/r
(1-c)M = R/r
R = r(1-c)·M
따라서 지준수요는 민간의 통화수요(통화총량) M, 지준율 r, 현금통화비율 c에 의해 결정
o 지준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향
으로, 반대의 경우에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공개시장조작 정책을 수행
(2) 운용수단
□ 공개시장조작은 통화안정증권 발행과 국공채매매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 짐
o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동 증권을 직접 발행하여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수단
o 국공채매매는 국채, 정부보증채, 토지개발채권 등을 매매하여 자금을 공급하거나 흡수
하는 수단으로 제한
- 매매방식은 단순매매와 RP매매(환매조건부 매매)로 구분
o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국공채 단순매매는 기조적인 유동성조절수단으로 국공채 RP매매
는 일시적인 유동성 조절수단으로 활용
6. 제 17장 연습문제 11번
여러분은 종종 신문에서 Fed가 재할인율을 인하했다는 소식을 읽는다. 이것이 Fed가 보다 확장적 통화정책(expansionary monetary policy)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왜 그런가? 또는 왜 그렇지 않은가?
□ 재할인율 금리는 시중은행이 유동성 문제를 겪거나 연방 준비금을 채우지 못한 경우 연
방은행(FRB)에서 빌리는 단기 자금(차입금)에 대한 금리이다.
확장적 통화정책이란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해준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Fed가 재할인율을 인하하는 이유는 유동성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확장
적 통화정책으로 움직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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