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실업정책][실업대책][청년실업대책]청년실업의 원인, 청년실업의 최근 동향, 실업추세와 특징, 정부의 실업정책의 문제점, 중앙부처 실업대책 기구, 외국의 실업자 지원제도, 청년실업대책 분석

소개글

[청년실업][실업정책][실업대책][청년실업대책]청년실업의 원인, 청년실업의 최근 동향, 실업추세와 특징, 정부의 실업정책의 문제점, 중앙부처 실업대책 기구, 외국의 실업자 지원제도, 청년실업대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청년실업의 원인

Ⅲ. 청년실업의 최근 동향

Ⅳ. 실업추세와 특징

Ⅴ. 정부의 실업정책의 문제점
1. 거시정책의 문제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과와 한계

Ⅵ. 중앙부처 실업대책 기구
1. 각 부처별 실업대책 담당조직
2. 노동부 실업대책 담당조직
3. 행정자치부 실업대책과
4. 실업대책모니터링센터

Ⅶ. 외국의 실업자 지원제도
1. 유럽복지국가의 실업자 지원제도
1) 영국의 실업자 지원제도
2) 독일의 실업자 지원제도
3) 프랑스의 실업자 지원제도
2. 미국과 일본의 실업자 지원제도
1) 미국의 실업자 지원제도
2) 일본의 실업자 지원제도

Ⅷ. 청년실업대책
1. 현황
2. 대안
1) 청년신규실업자 의무고용제 도입
2)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대규모 청년 일자리 확충
3) 산업별 직업훈련위원회 설치

Ⅸ. 결론

본문내용

한 일본의 실업자 지원제도의 특징으로 1949년 이래로 추진되어 왔던 실업대책사업을 들 수 있다. 실업대책사업은 전산업에서 실업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장기화되는 실업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실업자를 일시적으로 취로시켜 그 노동수입으로 재취업까지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실업자이면서 생계가 어려운 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였다.
일본의 실업자에 대한 현재의 대책은 실업을 방지하고 고용을 촉진하는 예방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능한 한 근로를 통해 생활한다는 국민의 정서를 배경으로 한 것으로 ‘자립, 자조’를 강조하는 일본형 복지사회의 추구와도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업정책이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며, 복지선진국에 비해 비록 그 수준은 높지 않지만 의료나 연금, 공적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성숙으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업예방, 고용촉진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Ⅷ. 청년실업대책
1. 현황
최근 실업률 상승과 함께 실업자 중 20대 이하 청년층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졸 이상의 고학력 실업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전반적인 비정규직 증가 추세와 일치하면서 청년층의 급속한 비정규직화 현상도 두드러진다. 더구나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 인구 중 청년층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정부대책은 훈련프로그램과 연계하거나 인터쉽 위주의 고용창출 계획으로서 일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준이거나 취업과의 확실한 연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정책은 IMF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정책 방향의 연장선상에 있으나, 지금까지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획기적으로 청년 실업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발상이 매우 절실한 상황에 있다.
2. 대안
1) 청년신규실업자 의무고용제 도입
300인 이상 기업(산업업종별 차등화 적용 추가 고려)은 3%이상, 100이상 300인 이하 기업 1%이상의 청년 신규실업자(만 15세~29세)를 매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한다. 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예를 들어, 고용인원이 200명인 기업이라면, 매년 만 15세~29세의 신규 실업자를 2명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만약 기업의 고용 규모가 400인이라면 12명을 매년 고용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충실히 시행한다면, 고용보험료를 인하하는 유인책을 제공하고, 이를 충실히 시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할증률 적용하여 의무고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견인한다.
2)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대규모 청년 일자리 확충
민간부문에 대한 유인과 견인책만으로 고용창출은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부문과 비영리부문에서의 정부 주도 고용창출 프로그램 도입한다.
3) 산업별 직업훈련위원회 설치
현재 제대로 된 인력 수급 정책이 실시되고 있지 않아 산업 수요의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는 교육과 훈련이 실시되고 있지 않다. 이는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담당해야 하는 직업 훈련을 학교에 떠미는 관행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 기업에서 연수를 받는 학생들이 매우 열악한 대우를 받으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별 직업훈련위원회를 노사학 동수로 구성하고 여기서 산업별 인력수급 정책, 이에 따른 직업 교육과 이론교육 정책을 수립한다. 또한 기업의 연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양질의 산업연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Ⅸ. 결론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거의 완전고용상태를 유지하였으나 1997년 경제위기이후 IMF 관리체제에 들어서면서 1년만에 실업자가 100만명 이상 증가하는 초유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경제위기이후 우리나라의 실업문제는 실업이 빈곤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실업자 지원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실업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실업자 지원의 이론적 근거는 분배적 정의에 관한 논의와 헌법의 사회적 기본권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이론적 근거와 함께 외국의 사례을 기초로 하여 지원대상의 포괄성, 지원수준의 적정성, 지원제도의 지속성, 지원제도의 근로유인효과라는 네가지 실업자 지원제도의 소망성 평가기준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실업자 지원제도를 평가할 때에는 이러한 소망성 기준과 함께 예산제약요인이라 할 수 있는 재정적 실현가능성 기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실업자 지원제도는 소망성 평가기준중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지원대상의 포괄성 및 지원수준의 적정성 기준에서 크게 미흡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문제가 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실업급여제도의 확대, 실업부조제도의 도입, 생활보호제도의 확대, 공공근로와 직업훈련의 확대 등이 있다. 이러한 방안을 소망성 기준에 의해 평가했을 때 네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없지만, 그 중 유일하게 생활보호제도의 확대방안이 가장 중요한 기준인 지원대상의 포괄성 및 지원수준의 적정성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으므로 사회안전망의 기본 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생활보호제도의 확대는 기본적으로 지원제도의 근로유인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생활보호제도를 기초로 하되 근로유인효과를 가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기되는 방안들을 실현가능성 기준에서 평가했을 때 모든 방안이 예산제약요인과 관련한 재정적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실업대책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10조원 가까운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방안의 채택에 따른 소요재원은 기존 지원의 우선순위 조정 등 효율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키워드

실업,   청년실업,   실업대책,   실업정책,   청년실업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