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 주소와 문제점, 해결 방안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본 론
1. 국민 건강 보험의 개념
(1) 국민 건강 보험의 목적과 성격
(2) 강제적인 통합 건강 보험제도의 장점 (아벨 스미스)
(3) 건강보험의 기능 및 주요 역할
(4) 건강 보험 제도의 특성
(5) 의료보장제도의 세계적 유형
2. 국민 건강 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 건강 보험을 보는 기본 시각
(2) 국민의 부담률, 국가의 경제 운용과 의료 보험
(3) 고령화 사회 대비 국민 의료 대책
(4) 보험재정 악화의 원인
(5) 건강보험의 재정전망 (2002년~2006년)
(6) 현 정부 접근 방법의 문제점
3. 국민 건강 보험 문제의 해결방안
(1) 일차 보건 의료와 비용 효율성을 알아야 한다.
(2) 점증하는 만성질환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 동적 예방적 진료 모형을 개발하여야 한다.
(4) 일차 보건의료 인력의 양성 확보와 연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진료 체제의 행정관리와 시설의 개선 확충이 이루어 져야 한다.
(6) 보건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과 규제적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7) 의료자원의 적정 통제 배분정책과 보건의료의 평등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8) 비상 위기 개입 정책을 펴야 한다.

제 3 장 결 론
1. 결론
2. 나의 견해

본문내용

통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상과 같은 의료보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기초한 개혁과 더불어 의료보호 제도를 건강보험 내로 통합화 하고, 사보험적 용어인 ‘보험료’ 라는 용어도 모든 국민의 의료요구라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자기 능력에 따라 함께 기여 한다는 의미의 사회보험 용어인 ‘기여금’으로 개칭토록 한다. 서양 의학과 한의학의 병명 등 용어와 의학서 그리고 환자 진료 과정에서 처방전과 진료기록부 작성에도 영어와 한문이 아니라 한국어로 설명되고 기록되도록 ‘우리말 화 작업’이 국가적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고, 전통의학도 발전시키고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8) 비상 위기 개입 정책을 펴야 한다.
이러한 개혁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는 국민의 공적인 건강 보장권 책임 당국이 막강한 “의료권력”에 압도당하고 건강보험제도가 이들에 의해서 통제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예상 가능한 최악의 사태는 전체 의사들이 의료보험제도에서 탈퇴 하겠다는 메가톤급 압력 행사일 것이다. 이런 지경이 되면, 여기서 검토한 의료 실상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서 양해 협조를 얻은 다음 비상대책으로 한 일년 정도 건강보험의 폐지를 선언 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국가의 총 지원금은 전국의 보건소와 지소 등 일차 진료 기관을 지원 확충하고 영세민 등 저소득층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보장토록 하고, 기타 국민은 보험료는 내지 않고 모든 병 의원에서 자기 돈으로 치료 받도록 한다. 그리고 공적인 2, 3차 의료 기관도 연차적으로 확충해 갈 국가계획을 발표하고 실행해 가면서, 중산층 이하의 아주 위급한 중병치료는 어느 정도 저리로 대부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병원에 안가고, 약국, 민속 의술, 식이요법 등 여러 가지 값싼 방법을 이용하면서 웬만하면 참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참는 것이 지금처럼 일차 보건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전문의 치료를 과 남용 하는 것 보다 오히려 건강에 나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문의 병 의원들은 희소해진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친절하게 정성껏 “인술”을 베풀고자 할 것이며 그러고도 태반이 지탱해나가지 못할 것이다.
제 3 장 결 론
해방 직후부터 의료의 공공적 생산 서비스 기반은 무너지고 국민의 보건의료는 사적 의료시장에만 내맡겨져 개인적 책임 하에 방기하는 상황이 전개되어 왔었다. 이러한 상황의 개선 없이, 여기에다 1977년 처음 도입된 의료보험제도는 불행하게도 직종별, 기업 규모별, 지역별로 계층적인 분립체제화 되어 사적 의료시장체제를 더욱 왜곡되게 발전 시켜 왔다. 이러한 의료보험제도에 의한 불공정한 강제적 재정동원 조달과 더불어 의료서비스의 생산 조직 전달의 방식은 급성 질환 사후 치료 위주 전문의 중심첨단 기술 위주로 사적 의료 시장 공급자들이 방만하게 제반 의료 서비스를 아무런 공적 검증도 받지 않고 전단 제공하는 잘못된 체제로 발전해 왔다. 또한 건강보장이 아니라 전문치료만 조장하는 의료보험 제도는 이러한 체제애서 의료보험제도는 이러한 체제에서 결과하는 급증한 비용조달만 강요당하는 무력한 메커니즘으로 전락 하였다. 이런 상황 전개에 따라서 의료 공급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의료보장과 ‘좋은 의료’에 대한 개념과 내용이 건강보장에 유해하게 왜곡되고, 급증하는 의료비는 통제 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 외양상 통합체제로 뒤늦게 개혁이 되었다 해도 이와 같이 왜곡되게 굳어진 의료의 생산 조직 분배체제로 인해서 전혀 커다란 개선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장 단기적 보건의료 서비스 계획 수립 하에, 공공적 1차 보건의료서비스 위주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서 계획적 단계적으로 강력히 확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국민들의 기초 생활이 보장되고, 국민의 건강이 보장되는 국가라고 한다. 그래서 많은 국가의 정부는 자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많은 제도를 도입 하고 개발 시켜 나갔는데, 그중 하나가 국민 건강 보험이다. 난 맨 처음 건강보험이라는 제도가 국민들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고 좋은 제도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이 과제를 하면서 알게 된 건 아직도 건강 보험이 우리나라에 완전히 정착하지 않았고, 완전하게 정착하지 않음과 동시에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국민 건강보험은 공보험 이므로 강제적인 가입과 함께 강제적인 보험료 납부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강제성 때문에 오는 문제점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가난한 사람 때문에 오는 문제를 들 수 있고, 강제적인 보험료 납부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오는 문제를 들 수 있다.) 공보험이기 때문에 그 보험을 관리하고 유지해 나가는 주체가 국가이므로, 국가의 재정 부족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도 무시 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현재 건강보험의 문제에 관한 전문가들의 해결방안이나 연구 결과들이 많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완벽하지 못하므로, 건강보험의 문제점은 영원히 해결되지 못할 과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의 빠른 재정 확보와, 국민들의 도움이 있다면 건강보험이 빠른 시일 내에 국민에게 불만만 제공하는 정책이 아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바뀔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 참고 문헌 >>
시장 경제 연구원(2002), 건강보험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언 [市場經營硏究院]
이광찬 (2001), 사회복지정책 제12권 2001.06, 국민건강보험 관리운영의 효율화 방안 [한국 사회복지 정책 학회]
양봉민, 김진현, 이태진 (2002), 사회복지정책 제15권 2002. 12, 건강보험의 재 정전망과 정책과제 [한국 사회복지 정책 학회]
<< 참고 사이트 >>
4대 사회보험 포털 서비스 http://www.4insure.or.kr/
레이버 투데이 - 노동과 진보의 모든 것 http://www.labortoday.co.kr/
국민 건강 보험 공단 - http://www.nhic.or.kr/index.html
동아 닷컴 - http://ww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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