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의 경제사상

목차

한비자의 생애

법가사상

유가 대 법가

한비자의 재해석

한비자와 아담스미스

한비자와 노자

본문내용

능력과 노력에는 상관없이 신분에 따라 주어진다. 그래서 신분질서가 무너지면 상과 벌이 제대로 주어지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가진 능력과 노력한 만큼 상과 벌이 주어지기 때문에 상과 받기 위해 벌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은 노력하는 것이다.
반대로 재산권은 폐지되면 상과 벌이 어려워진다. 대표적인 예로 공산주의사회를 들 수 있다. 공산주의 도입 초기에는 과거에 돈 없어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혜택을 보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 공산주의는 인간의 본성이 기본적으로 자신을 위하는 것이라는 점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
소와 코뿔소는 둘 다 가치 있는 동물이다. 그러나 소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수가 불어나고, 코뿔소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멸종위기 처한다. 소는 주인이 있지만, 코뿔소는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아프리카에서는 점차 야생동물 보호 정책을 바꾸고 있다. 동네 단위로 주인을 정해주고 사냥해서 팔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일단 내 것이 되고 거기에서 이익이 생긴다면 사람들은 함부로 잡는 대신 소처럼 적극 보호하게 된다.
재산권 확립 문제는 도처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숨어 있다. 예컨대 기업이 경영을 잘해서 종업원들 월급을 다 주고도 돈이 남을 경우, 남은 돈에 대한 ‘재산권’은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가? 당연히 배당금으로 주주에게 돌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고용사장이 제멋대로 종업원들에게 보너스로 나눠주는 것인가
재산권을 침해당했을 때 보상하는 기준과 절차가 불투명한 것도 결국 재산권을 불투명하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법과 제도가 확립되어야 재산권이 확립되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
♠한비자의 경제사상을 알아보면서...
숙제를 하면서 한비자 사상이 서양의 유사한 경제사상보다 먼저 나왔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동안 ‘경제사상’하면 아담스미스나 케인즈나 하는 서양사람들의 이름이 주로 오르내렸던 것이 사실이다. 서양이 동양보다 과학적인게 더 발달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경제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많았던 거 같다. 그의 사상들을 보면서 아주 먼 옛날에 이런 혁신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물론 한비자가 그런 경제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외친 것은 아니다.
나는 ‘한비자가 나라를 살린다’라는 책을 주로 참고했다. 근데 레포트를 쓰면서 느끼는 거지만, 저자가 유가를 많이 싫어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꼭 자신이 빛을 발하지 못한 한비자 인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지나치게 경제적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경제모형’부분에서는 저자와 나의 생각이 엇갈린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다.(나는 한비자의 방식이 가장 마음에 들었지만, 저자는 경제학자의 방식을 가장 마음에 들어했다.) 경제학자라는 직업상 어쩔 수가 없겠지만, 어쩔 때는 너무 감정에 치우친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비교적 내용이 재미있었고, 옛날 사람인 한비자를 현대의 경제사상에 접목시켜 말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한비자가 도가에 심취했다는 것은 몰랐던 사실이다. 사실 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유가사상의 지배(?)로 법가사상을 무시하거나 극단적인 사상으로 봤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런 고정관념을 깨준 책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법가사상은 아무래도 법으로 인간을 통제한다는 생각이 강해서인지 인간을 선한존재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면은 경제학에서 보는 인간관과 일치한다. 이러한 점도 어느 정도 법가와 경제학을 연계시켜준거라 본다. 인간을 악한 존재로 보는데 세상이 잘 돌아간다는 게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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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   경제,   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