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청년실업정책][청년실업대책]청년실업과 청년실업정책 및 청년실업대책 심층 분석(실업의 원인, 청년실업의 현황, 실업정책의 전제, 정부 실업대책의 성격,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

소개글

[청년실업][청년실업정책][청년실업대책]청년실업과 청년실업정책 및 청년실업대책 심층 분석(실업의 원인, 청년실업의 현황, 실업정책의 전제, 정부 실업대책의 성격,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실업의 원인
1. 수요부족에 기인한 실업(demand-deficient unemployment)
2. 복합적 성격의 실업구조
3. 유보실업(reservation unemployment)
4. 노동수요의 외부요인
1) 고용보험의 영향
2) 경제성장의 영향
5. 국가에 따른 실업률 차이의 원인

Ⅲ. 노동시장의 동향과 문제점
1. 고용동향
2. 최근 노동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Ⅳ. 청년실업의 현황

Ⅴ. 취약한 사회보장제도

Ⅵ. 실업정책의 몇 가지 전제

Ⅶ. 정부 실업대책의 성격
1. 현실 파악 위한 자료의 부재
2. 낙관적 예측의 문제
3. 가족임금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정책 모델의 비현실성

Ⅷ.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

Ⅸ. 청년층 실업대책
1. 정책적 시사점
2. 실업대책의 기본방향
3. 청년층 실업대책

Ⅹ. 결론

본문내용

년이 불우가정 환경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도포기할 경우 OECD국가들의 청년 실업특징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장기실업의 우려가 있다. 실직가정 청년에 대하여 학자금을 5년 이상 장기대부하고 본인이 취업할 경우 몇 년간에 걸쳐 상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청년 인턴사원 확충
인턴채용은 기업체의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
기업체의 신규인력 채용시 기피업종 및 기피지역에 대하여 인턴채용 권장
지방근무 인력 및 특정업무, 예를 들어 유통업의 경우 농산물 출하지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할 업무에 필요한 인력은 인턴사원으로 채용
공공부문에서의 절감액을 재원으로 청년 계약직 인턴 고용
실직가정 청년의 인턴 고용 우선순위 배정
독일의 경우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인턴 채용으로 실업률 낮춤.
(참고：Francine D. Blau & Lawrence M. Kahn, “Gender and Youth Employment Outcomes：The US and West Germany”, NBER working paper 6078, June 1997)
민간부문의 경우에도 인턴사원 채용의 확대를 통한 고용유연성 증대
명예퇴직자 한 명에 대하여 인턴사원 채용 연계 권장
인턴사원 채용시 정부에서 임금 일부 보조
재원은 고용보험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직업훈련 의 무업체(6개 산업, 1,000인 이상)의 경우, 훈련의무비용(직업훈련분담금)에서 공제 지원(분담금 범위를 초과하여 인턴사원을 훈련하는 경우 익년도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 보험료에 이월하여 지원).
현재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음.
조기퇴직제(early retirement)의 도입과 청년 실업자 채용의 연계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조기퇴직제를 도입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 와 기업의 임금부담 경감
선진국들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 한하여 정년 몇 년 전에 조기퇴직하거나 파트타임 또는 촉탁으로 고용형태를 바꿀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이들에게 국민연금 또는 퇴직금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근로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기업의 임금부담 경감 도모
조기퇴직제와 청년 고용의 연계는 고용의 유연성 강화와 내부자-외부자 형평문제(Insider-Outsider Problem) 해결
청년 사회봉사단의 활성화
청년들의 자발적 사회봉사단 형성을 위한 캠페인 전개 및 봉사단에 대한 재정 지원
청년 실업자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자금 배분
예를 들어, 청년 실업자의 지역사회내 단체, 중등 및 초등학교에서의 방과후 영어?컴퓨터?축구교실 등에서의 지도활동에 임금지급
미국은 대공황기에 민간 자연보존봉사단(Civilian Conservation Corps)을 형성하여 청년 실업자를 자발적 환경운동 요원으로 활용
청년 해외활동 지원
해외협력단(KOICA)에서 청년 해외활동지원 프로그램 강화
청년의 해외활동을 위한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여행비용 일부 지원
예를 들어 호주?뉴질랜드의 경우 외국 청년의 봉사활동 입국시 숙식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외협력단에서 이와 같은 정보제공
Ⅹ. 결론
장기실업자란 일정한 시점에서 연속적으로 12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12개월은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기준이다. 그러나 이 기간은 상당히 자의적이며 전반적인 실업률 수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OECD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과거에 실업률이 그다지 높지 않았을 때에는 장기실업의 기준을 연속적으로 6개월 심지어는 3개월 이상 실업한 자로 규정하다가 1980년대 이후 고실업이 정착되면서 그 기준을 12개월 이상으로 정하였다. 현재 많은 국가들에서는 장기실업률을 보고함에 있어서 12개월과 아울러 6개월 기준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어떤 기준을 택하든 특정 시점에서의 장기실업률은 총실업자수에서 일정 기간(6개월 혹은 12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로 정의된다. 압축하면 실업의 문제는 장기실업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단기실업은 말 그대로 실업 기간이 단기적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장기실업에 비해 덜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OECD국가들은 과거 1980년대에 이미 장기실업의 고통을 겪은 바 있고 일부 국가들은 아직도 그 병폐에 시달리고 있다. 장기실업의 문제점들로는 소득의 불평등화 및 사회갈등, 장기실업자들의 취업능력 상실로 인한 인적자원 손실, 장기실업자 구제를 위한 경제·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한국에서 특히 장기실업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은 아직 사회안정망이 발달되지 않아서 장기실업자들의 생계위협 문제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과거의 고도성장에 힘입어 일반실업률뿐만이 아니라 장기실업률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었다. 대량의 실업자가 방출됨에 따라 비록 총실업자 중에서 장기실업자(일정 기간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IMF 이전보다도 낮아졌지만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추정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장기실업률은 6개월을 장기실업의 기준으로 할 때 8.2%로 전망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비록 예상되는 장기 실업률이 외국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사회안정망 구축이 미약한 현실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현시점에서 장기실업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많은 OECD국가들이 장기실업의 고통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이 장기실업은 사후적인 치유책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실업이 장기화가 진전되는 초기 단계에 장기실업의 진전을 막아야 하는 적절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실업대책은 추가적인 재원의 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기본 정책방향은 현재하는 모든 실업대책 프로그램에 지출되는 비용의 일부를 장기실업자 혹은 ‘예상장기실업자’ 구제에 할당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같은 수의 실업자를 구제함에 있어서 장기실업자들을 우선적으로 구제함으로써 남아 있는 실업자 집단에서 장기실업자의 비율을 줄이자는 것이다. 같은 실업률, 같은 실업자의 규모하에서도 장기실업자의 비율이 낮은 노동시장이 보다 건강한 노동시장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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