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정책과정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약분업의 의의
1) 의약분업정책의 배경
2) 의약분업의 주요쟁점 사항
2. 의약분업의 정책결정과정
1) 김대중 정부 이전의 의약분업추진과정
2) 김대중 정부 이후의 의약분업정책 과정
3) 의약분업정책결정과정의 단계 구분 분석: 시기별 4단계
3. 현행 의약분업정책의 내용
4. 의약분업정책실패의 원인
5. 의약분업 실시상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합병원 및 중소병원)은 인건비 상승, 환자 감소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전공의들이 일반외과, 마취과보다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 개원이 쉬운 과를 선호하는 추세에 있다.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등 개원이 쉬운 과는 전공의 100%를 확보한 반면, 진단방사선과,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등은 50% 미만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의약분업 실시 2년, 우리 국민과 사회에 미친 영향과 성과 및 안정화 대책”, 2002.10, p. 4.
셋째, 약품선택을 둘러싼 담합리베이트 관행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의사와 약사간의 담합이 번성하고 있고, 약품선택을 둘러싼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약품가격의 결정을 거의 제약회사에 위임하는 기존 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았고, 제약회사들은 약값을 높게 설정하고, 이를 로비에 활용할 수 있었다. 한편, 의사는 약사가 마음대로 약을 조제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하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이 올바른지 점검해야 하는 것이 옳지만, 그들은 직업정신 보다는 경제적 이윤동기가 더 크기 때문에 옳지 못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의정협상과정에서 시민의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폭 축소되었다. 조병희, “의약분업과 시민참여”, 한국일보, 2001. 2. 5.
넷째, 처방전의 집중현상이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하루 평균 처방조제건수는 시내 대형병원 주변 약국이 121.5건, 병의원 주변약국은 93.4건에 이르는 반면, 동네약국은 23.5건에 불과하였다. 처방조제가 일정건수에 미달할 경우 동네약국의 개봉 약 재고로 인한 재정부담은 더욱 커져 동네약국의 재정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대한 약사회에서 1,000여개 약국을 조사한 결과 개봉 약 재고가 30억에 이르며 전체적으로는 1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재국, 이상호, 『의약분업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p. 135.
Ⅲ. 결론
의약분업의 실시로 처방과 조제가 분리되면서 약국의 조제나 전문 약의 자유판매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의 문제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항생제 사용의 감소와 같은 귀중한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처방이 공개됨으로써 의사들이 처방작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더불어 국민들의 약에 대한 경각심을 얻게 되었다는 점도 귀중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의약분업 이전에 국민들은 약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성을 갖고 있었다. 의약분업으로 약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제한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소비자의 권익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의약분업제도는 환자를 강제로 병원과 약국에 두 번 방문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러한 불편에 상응할 만큼의 의료의 질적 향상이나 소비자의 권익의 신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즉 의료이용의 형태는 크게 변화하였지만 절차만 크게 변화되었을 뿐 내용상의 질적 향상을 담보로 하고 있다 로 보기 어렵다. 약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의사가 갖고 있는 지금 의사들의 행태변화만이 의약분업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의사들의 행태에 있어서 본질적 변화는 엿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왜 국민들이 질적으로 크게 향상되지도 않고, 부담은 더 증가한 의약분업체제에 순응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소비자로서 조직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환자들은 개별적으로 의료 권력에 순응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료 권력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의료이용의 질적 서비스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보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약분업정책은 결정과정, 집행과정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의 수혜자인 국민들의 의사는 반영하지 않았고, 지금도 국민들이 의약분업을 바라보는 태도는 부정적이며, 정부에 대한 불신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의사들의 집단폐업투쟁과 건강보험재정파탄으로 이어지자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가 기대한 효과는 미비하며 외부불경제효과만 나타나 그 의미가 퇴색되어가고 있다. 추진 초부터 국민여론을 확보하고, 이익집단의 갈등을 조정하며,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고 설득했더라면 이러한 사회적 비용부담과 정부에 대한 불신 등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의약분업정책과정을 살펴 볼 때 정책결정 및 집행은 국민, 이익집단의 동의와 순응을 확보하는 기본적인 정책 환경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추진해야만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약분업정책처럼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사례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사회혼란이 야기되므로 보다 안정된 정책형성 모델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합리적으로 대화와 법, 제도를 통해 이해관계의 갈등을 감소시키는 관행과 풍토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조재국, 이상호,『의약분업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박윤형, 『의약분업 재검토방안』, 의료정책연구소, 2002.
2. 연구논문
신영균, 「의약분업정책결정과정의 정책 네트워크 유형변화에 관현 연구: 김대중 정부를 중심으로」, 영남대 행정대학원 박사논문, 2004.
유승현, 「의약분업정책집행과정의 정책마케팅요인 분석」,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3.
지우효, 「한국에서 의약분업정책의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정부와 이익집단 그리고 시민단체의 관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4.
진남형,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제도화 방안」, 조선대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03.
최성두, “의약분업정책과 갈등조정”,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0.
3. 기타자료
조병희, “의약분업과 시민참여”, 한국일보, 2001. 2. 5.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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