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투자 사업계획 전략 (BTL사업 전략을 중심으로)

목차

BTL사업의 이해
BTL사업의 목적

BTL사업의 개대효과

예시 :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방식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민간투자사업 선정원칙의 일반원칙BTL 사업개요

BTO / BTL 방식 비교

BTL 사업 시행방안

주무관청의 역할

BTL 사업시행 모델

사업구조

본문내용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
ㅇ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Build)
ㅇ 민간은 시설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시설의 사용ㆍ수익권한을 획득
ㅇ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
□ BTL사업은 다른 민간투자방식에 비해 이런 점에서 구별
ㅇ 민간이 건설한 시설은 정부소유로 이전(기부채납)
- 민간이 시설소유권을 갖는 BOO(Build-Own-Operate)방식과 구별
ㅇ 정부가 직접 시설임대료를 지급해 민간의 투자자금을 회수
- 시민들에게 시설이용료를 징수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과 구별.
ㅇ 정부가 적정수익률을 반영하게 임대료를 산정ㆍ지급 하게 되므로 사전에 목표수익률 실현을 보장
- 시민들로부터의 이용료 수입이 부족할 경우 정부재정에서 보조금을 지급(운영
수입보장)해 사후적으로 적정수익률 실현을 보장하는 BTO방식과 구별
긴요하고 시급한 공공시설을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국민들이 시설편익을 조기
향유
  ㅇ 매년 예산을 확보해 시설투자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시설을 적기에 제공하기 어려움.
   ▹ 30년이상 노후화된 초중등학교(전체학교의 17%) 교사 증․개축하는데 20년 소요
   ▹ 지방국립대 기숙사의 학생수용율(현행 11.3%)을 30%로 확대하는데 28년 소요
  ㅇ BTL투자를 통해 국민들에게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필요한 양질의 공공시설을 앞당겨 제공

키워드

민간 투자,   사업계획,   사업계획 전략,   BTL사업 ,   BTL,   건설업,   투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