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체계 개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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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준공영제 도입 배경

2. 준공영제의 내용

3. 준공영제 관련 주요 추진사항

4. 준공영제 도입 성과

5. 평가 및 문제점

6. 결론

본문내용

송수요에 무관한 운행거리(km/대)대비 수익보장으로 경영개선보다는 공공의 재정보조로 인해 민간의 운영 효율성이 경직될 우려와 함께 특히 서비스 수준, 수입비용 등 회계정보관리가 제대로 안될 경우 재정부담은 증가하고 개선효과는 미미할 우려가 있다.
(4) 광역차원의 정책공조체제 미비
서울시의 독자적 추진으로 광역차원의 중앙차로제, 요금카드 및 환승할인, 버스정보관리시스템 등 대중교통개선효과에 한계가 있다. 한국운수산업연구원의 2007 제 13호 봄호 ‘버스교통’ 20-33page
6. 결론
2004년 이루어진 서울시의 버스 개편은 추진과정상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제시한 여러 문제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인 버스에 대한 재정보조금의 증대문제는 준공영제를 도입한 우리 광주에서도 공통적으로 겪게 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는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입 증대 및 비용 절감 정책 등을 통해 설득력 있는 재정지원 감축을 유도해야 할 것이며 버스 운영업체들은 버스업체 전체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생의 협력 방안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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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03
  • 저작시기2007.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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