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행정문제

목차

머리말

1.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

2. 우리나라의 행정정보화

3. 우리나라의 광역행정

4. 지방자치의 과제

5. 우리나라 정부규제

6. 우리나라의 직위분류제

7. 현대시민사회의 NGO

본문내용

있는 개방형의 임용제도를 마련하여 경직된 공공부문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승진적체 현상을 막기 위하여 선진국과 같이 좀더 많은 수의 계층을 만들고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더 세분화하고 각 직급에 맞는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취약한 기술직을 보다 더 장려하고 권장하여 기술직에도 활력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한다.
7. 현대시민사회의 NGO
NGO는 현대시민사회의 주역으로서 NGO의 개념적 속성은 제 3영역의 조직, 자발적 조직,
비영리적 조직, 자치적 조직, 지속적, 공식적 조직, 비종교적 조직, 비정치적 조직이라는 점이다. 한마디로 사적 영역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NGO의 역할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조직이 되었는데, 왜 이 NGO가 현대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앞으로 우리나라 NGO가 해결해야 할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먼저 NGO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비정부 조직인 즉, 사적 영역의 사적 조직이다.
둘째, NGO는 공식적 조직이다.
공식적 조직이란 어느 정도 지속성을 지닌 조직을 의미한다. 정기적 회의활동, 사업계획을 갖고 정관 혹은 회칙을 갖춘 조직들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일회적이거나 임시적인 모임은 NGO라 하지 않는다. 1945년 이후 UN헌장에서도 NGO를 공식적인 협의대상기구로 인정하고 있다.
셋째, NGO는 비영리조직이다.
조직구성원들을 위해 이윤의 획득과 배분을 추구하지 않으며 공익을 추구한다. 이타성, 무보수성 또는 편익의 비배분성을 특성으로 한다.
넷째, NGO는 자기통치성을 가진 자발적 자치조직이다.
다섯째, NGO는 공익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공익을 추구하되 정부 및 시장부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제3영역의 민간조직이다.
여섯째, NGO는 제 3영역이다.
정부실패와 시장실패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2) NGO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자.
NGO는 신시민운동의 일환으로 협력적 통치나 공동생산의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로 잘못된 정책이나 행정일탈에 대한 경고자, 수행중인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자 역학을 수행한다. 둘째, 문제의 발굴, 문제에 대한 관심의 환기, 여론형성,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정책제언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셋째, 정보의 수집제공, 정책에 대한 압력행사, 집행에 대한 오류수정 등 정책과정의 파트너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재해구조, 사회봉사활동 등 사회적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공급주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UN, OECD 등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력 행사, 국경을 초월한 연대와 협조 등 국제적인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같이 NGO의 사회적 유용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실패와 시장실패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대행정에서 정부나 시장의 한쪽에 문제해결을 맡길 수 없는 상황을 NGO를 통하여 양부문의 결함을 시정하고 장점을 결합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부조직의 확대 없이 복지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의 공급총량을 증대시킨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근접한 서비스, 주민에게 다가가는 근린 정부를 실현할 수 있고 시민참여에 의한 자율적인 규제기능으로 정부규제를 줄일 수 있다. 주민과 근접한 위치에서 활동하므로 민관간의 거리감 해소와 선의협조관계, 신뢰감, 행정의 반응성이 높아지게 하고 자원봉사자 활용으로 행정의 경비감소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정부나 의회의 공식기구가 여론의 간섭으로 인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담당하며 그들의 공적 역할을 보완해 준다.
(3) NGO가 이런 유용한 기능을 담당하지만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데에 전적인 자율성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다음에서 이런 NGO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책임성, 안정성, 구속력이 미흡하다. 사적조직이면서 공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명확한 세력범위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사업 분야가 인권, 환경등 비정치분야에 국한되고, 운영자금, 사업규모도 제한적이다.
셋째. 자원봉사주민들의 무경험과 비전문성으로 인한 비효율이 문제된다.
넷째. 공무원들은 주민들을 행정서비스생산의 기여자로 보지 않고 소비자 내지는 생산활동에 대한 평가자로만 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자신들의 영역 침해로 여기게 된다.
다섯째. 활동면이나 재정적으로 자율성이 부족한 경우 관변단체화가 우려된다. 우리의 경우 다수 국민의 기부금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정부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경우가 많은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제정된 비영리단체지원법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여섯째, NGO는 국가의 역할을 보완할 수는 있지만 대신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공공재의 무임승차를 여전히 극복할 수 없다.
(4) 이런 NGO의 한계를 해결하고 이를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핵심과제이다.
첫째로 시민의 대표성을 확립해야 한다. 요즘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를 일컬어 ‘시민없는 시민단체’ 라는 말을 한다. 바로 ‘시민단체’라 하면 그 구성원 가운데 시민이 많아야 하지만 정작 시민은 거의 없고 이를 직업으로 담당하는 전문적 인력밖에 없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아직까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NGO는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둘째로, 시민단체 간 연대 강화를 해야 한다. 많은 NGO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주장을 앞세우기 위해서 서로 헐뜯는 모습이 종종 보여 진다. 이런 모습은 바람직한 경쟁적 모습이 아닌 오히려 NGO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각 분야의 NGO가 서로 발전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을 써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정, 재정상 자율성 확보해야 한다. 이것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NGO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다. 다양한 활동과 참여를 통해 NGO의 역할과 필요성을 국민에게 인식시킨다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게 되어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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