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부혁신의 사상과 과정 - 정부혁신 사상에 대한 이해, 정부혁신의 배경과 맥락, 정부혁신의 과정과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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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정부혁신의 사상과 과정 - 정부혁신 사상에 대한 이해, 정부혁신의 배경과 맥락, 정부혁신의 과정과 성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정부혁신 사상

2. 정부혁신의 배경과 맥락

3. 정부혁신의 과정과 성과
1) 정부혁신의 필요성과 '혁신’에 관한 정의
(1) 정부혁신의 필요성
(2) "정부혁신”의 정의
2) 정부혁신의 비전과 목표
3) 혁신추진체계와 방법
(1) 추진체계
(2) 혁신의 방법과 로드맵
(3) 정부혁신 관리
(4) 정부혁신에 관한 연구
4) 정부혁신에 관한 종합적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드맵이 대통령 직속의 각종 자문 및 행정위원회의 개혁과제와 어떠한 연계를 이루고 있는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부혁신이 행정개혁에 치중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혁신과 분권분야는 행정개혁, 인사개혁, 지방분권, 재정세제, 전자정부, 기록관리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영역별 로드맵은 비전과 세부적인 안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만 보아서는 정부혁신이 노무현 참여정부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식별하기 어려운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러한 목표와 아젠더는 참여정부 이전에도 추진했어야 할 내용이고, 또 실제로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개혁 과제 중에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 외에도 정부의 중요한 기능인 국방, 교육, 사법, 환경, 노동 등이 포함되지 않고, 때로는 보안법 폐지, 국방개혁, 과거사 진상규명, 사법개혁, 사학개혁 등과 같이 별도로 추진되는 개혁들이 정부혁신에 대해 어떠한 상위맥락으로 해석되는지 불분명했다.
(3) 정부혁신 관리
행정자치부가 정부혁신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마치 프로젝트를 관리하듯이 세부적인 「정부혁신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집행했다. 대통령이 정부혁신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했고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대통령의 지시 또는 제안은 매우 세부적인 사업으로 확장되었다. 이상과 같이 전 정부 차원에서 혁신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혁신 피로감”이 나타나기도 했다.
(4) 정부혁신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가 수행했어야 할 정부혁신은 전 사회적 수준의 상위맥락을 전환하는 일이었고 해석학이나 비판이론의 연구방법이 적용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 엘리트는 저항으로서의 비판과 변혁을 주장하기만 했다. 그를 뒷받침하는 태스크 엘리트들은 종전부터 해오던 개혁방식을 연장하고 있었고, 행정학자들을 포함한 지식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정치적 맥락과 큰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다양한 이론들을 권고하고 있었다. 따라서 참여정부가 그 시대적 사명을 수행할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졌다.
행정학자들은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의 개념을 ‘개혁’과 차별화하려는 노력도 하면서 정부 혁신의 성공요인과 저해요인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양산했다. 학자들은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이 상위맥락과 중간맥락을 결여하고 있어서 성과측정이나 기타 평가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정부혁신’을 개념적 경험적으로 정의하기도 어렵지만 혁신의 정도를 측정하는 일은 더 어렵다. 프로그램 구조나 맥락의 구조가 없이 '혁신역량’을 측정하려고 하는 경우 무수한 항목들이 측정대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연구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참여정부 초기부터 정부혁신이 무엇인가 하는 개념을 정립할 여유도 없이 각종 좋다는 혁신 모형들을 모두 도입하려고 했기 때문일 수 도 있다는 것이다.
4) 정부혁신에 관한 종합적 평가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과정과 성과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념적, 정치적, 또는 기능주의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정부개혁이나 혁신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상황과제도적 논리 및 방법론은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제기되거나 도출되는 체제의 과제와 정책문제들은 그러한 체제 및 정책의 성격에 부합되는 문제해결 양식을 적용할 때 더 능률적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유민봉 저, 한국행정학, 박영사 2015
신승춘, 하재룡 외 저, 현대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5
이종수 저, 한국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3
박연호 저, 행정학개론, 박영사 2015
권기헌 저, 행정학원론, 학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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