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본주의

본문내용

을 재개할 수 있고 경제선진화를 이룩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동양 유교 윤리의 근간인 정직, 성실과 같은 행동규범과 조선 시대의 청백리의 개념도 우리 사회에서 보존 유지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정신적 바탕은 바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근로 의식의 제고와 맞물려 있는 것이다. 이상 제시한 것처럼 한국 경제의 운영 체제와 방식이 전환되어 나갈 때 한국 자본주의 경제는 새로운 21세기 환경에 적응하여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창출해 나갈 것이다.
VI. 결론
1. 요약 및 발전적 방향 제시
한국의 자본주의 특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논의를 하였다.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봉건사회에까지 이르는 길은 일반적인 세계의 흐름과 커다란 차이 없이 진행되어 왔었다. 하지만 일본에 의한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자본주의의 맹아를 싹틔우던 한국의 경제는 일본과의 강화도조약에 이은 문호개방 및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이식된 자본주의가 되었다. 이 때문에 기생적이고 천민적인 자본주의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한국의 자본주의는 이후 분단의 시련을 겪고 미국의 원조에 의존한 경제발전을 해 나가면서 민족자립경제를 꽃피우지 못하였다. 대외 의존적이고 균형이 맞지 않은 경제가 되어서 세계경제의 주체로 나서지 못하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체제가 되어 90년대 후반 IMF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고도성장을 이루고, 세계 무역량 11위의 경제 대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2007년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하는 세계경쟁력 순위 11위라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지만 양극화, 빈부격차의 심화, 저출산 고령화, 가족해체, 실업문제 등의 사회문제와 함께 한국의 자본주의체제 아래에서의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내재적 모순점을 안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의 특징과 문제점은 결국 정부주도의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자본축적을 위한 활동을 하다가 빚어진 피조물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겠다. 앞으로 이 구조적인 문제들이 그대로 지속되어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한국의 자본주의는 어두운 미래를 맞게 될 것이다.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가 가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의 주체인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이 올바른 자본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인 자본축적을 하되 정부는 자본주의 체제에 따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외적으로는 자립도 확립과 대내적으로는 형평성과 복지 증진을 해야 하고, 기업은 투명한 운영과 기업이 개인의 소유라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더욱 바람직한 자본주의체제의 확립을 위한 자본주의체제의 생산 주역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경제 성장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어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세계경제의 통합과 지식기반 경제가 만드는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역량을 축적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 자유화와 개방에 적응하는 고용훈련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소모적인 상호대립적 노사관계를 지양하고 새로운 복지국가와 사회협약을 통한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재벌 중심의 기업지배구조에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도록 개혁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노동자를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을 뛰어넘어 조세정책을 통한 부의 재분배와 인적자본의 확대는 선택의 대상이 아닌 동시에 추구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 협의와 사회복지제도의 강화는 사회통합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필수적 요소이다. 이에 정부는 자유시장경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대신 조정시장경제의 긍정적 요소를 더 과감하게 동비하려는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 김윤태(2007),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한국의 발전모델, 동향과 전망, 한국 사회과학 연구소, pp.66
현재 한국의 자본주의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계속되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자본주의는 한 가지 특징으로 규정지을 수 없으며 단지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적인 미래를 구상해볼 뿐이다. 지금도 한국의 자본주의는 진행형이다.
2. 연구의 한계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자본주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여러 가지 논문들과 문헌들을 참조하고 나름대로의 내용구성을 이루었으나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필자가 가진 자본주의에 관한 지식과 논리의 부족으로 주관적으로 기준을 세우고 한국의 자본주의를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시한 해결방안이 직접적, 구체적이지 못하고 피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관점과 시각에서 작성된 여러 연구물을 참고한 관계로 부분적으로 논리의 비약이나 내용상 미흡함이 발견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자본주의를 다른 여러 자본주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도출될 수 있는 특징들을 상세히 언급하지 못한 점도 있다.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김윤태(2007),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한국의 발전모델, 동향과 전망, 한국 사회과학 연구소
황신모(2006), 한국자본주의 심화와 시장경제, 한국동서경제연구, 한국동서경제연구회
김영용(1999),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길, 당대비평 통권 6호, 생각의 나무
이종원(1999), 한국자본주의의 새로운 발전 전략, 논문집, 명지대학교 증권보험대학원
유석춘(1998), 한국의 유교자본주의와 경제위기, 한국행정학회 심포지엄 자료, 한국행정학회
김철규(2003),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사회변동, 고려대학교 출판부
조동성 외(2003), 한국 자본주의의 개척자들, 월간조선사.
장지상(1994), 손바닥 한국 경제, 사계절.
조동성(1990), 한국재벌연구, 매일경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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