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목차

Ⅰ. 서 론

Ⅱ. 사이범 범죄의 정의
1. 사이버범죄
2. 구별개념

Ⅲ. 사이버 범죄의 특징 및 유형
1. 사이버 범죄의 특징
2. 사이버 범죄의 유형

Ⅳ. 사이버 범죄 대응에 대한 개선방안
1. 제도적·법률적 정비
2. 인터넷 윤리교육 및 올바른 인식 정립
3. 전문인력 확보
4. 대응체제 구축
5. 예방활동의 강화
6. 국제적 협조 체제의 구축

Ⅴ. 결 론

본문내용

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수사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해킹에 공동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각 국가 간의 공조체제를 위하여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회의나 세미나에 참석하고 사이버범죄 수사대 내에 국제협력반을 두어 해외로부터의 해킹자료·범죄수법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침투 사이트와 바이러스 종류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교환하여 재발방지 및 범죄를 미연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현대사회에서 살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이버공간에서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다. 사이버공간은 볼 수 있고 느낄 수는 있지만 형체는 없는 가상의 공간이다. 또한 사이버 공간은 한 개인이 어느 시간에든 어떤 공간으로도 이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유로운 공간이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사이버 범죄가 문제시 되고 있다.
사이버 범죄의 범죄성은 현실세계의 범죄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피해규모가 점점 광범위해지고 있다. 따라서 예전에 비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위해 제도적·법률적 조치를 마련하였고 학계에서도 사이버 범죄와 관련한 연구논문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의식도 변하였다. 이처럼 사이버 범죄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기술·인식 등의 대책들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도 아직까지 미흡하며 문제점이 많다.
무엇보다 사이버 공간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을 기본으로 자유를 추구하는 공간인데 ‘보안 우선주의’는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위협할 수 있다. ‘보안 우선주의’에 의해 사이버 공간의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지나친 통제기술 개발은 역으로 감시기술을 발전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라는 위험에 대해 보안을 강조하여 자유로운 사이버 공간을 통제하게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운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위한 정책들 때문에 사이버 공간의 특성인 ‘자유’가 훼손되는 결과가 야기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러므로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할 때에는 사이버 공간과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와 인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이버 공간은 이제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삶·여가·문화 등이 되었고 사이버 공간에 대한 자유가 없어진다면 우리 삶의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를 안당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정비·전문 인력 확충·빠른대응체제 구축 등이 있지만 이중에서도 특히 우리 스스로가 사이버범죄에 대한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 하겠다.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망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해야 할 것이고 사이버생활의 기반을 위협하는 사이버테러를 막는데 우리 스스로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사이버 범죄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최선의 대응책은 국민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예방이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사이버범죄 현황과 대책]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김종섭 수사팀장 2004
■ [사이버범죄와 보안의식] 한국사회학회 정태석 설동훈 2004
■ [사이버 범죄에 대한 사회 문화적 논의] 정보통신정책 제18권 디지털 미래연구실 장종인 2006
■ [경찰수사] 설재윤 2007
■ 국가정보원(http://www.n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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