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조세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조세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3. 유형

Ⅱ. 조세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조세제재법의 구조

Ⅲ. 조세범죄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1. 문제점들
2. 대처방안

Ⅳ. 결론

Ⅴ. 조세범죄의 사례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업주로부터 매출금액의 7%를 수수료로 챙겨왔으며 업주들은 고율의 세금(매출액의 40%)을 피하기 위해 브로커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 같은 조세포탈 행위가 전국적으로 일반화 되고 있어 앞으로도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과 공조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제도적 방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례3> 경기침체가 소액 세금체납자 늘였다. (헤럴드경제 05.01.05)
경기침체 여파로 소액국세 체납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액체납자는 줄어 국세청의 고액세납자에 대한 납세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5일 국세청의 ‘2004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3년 미정리체납액은 291억7100만원으로 2002년 288억5100만원에 비해 1.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0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액은 163억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6억6600만원으로 14.3% 증가했고 체납자 수도 56만1399명에서 65만6천829명으로 17.0% 증가했다. 특히 가장 일반적인 계급인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액은 2003년 92억6200만원으로 전년도의 77억900만원에 비해 20.1% 늘었고 체납자 수도 4만6647명에서 6만1331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2003년 72억7600만원으로 전년의 91억7500만원에 비해 20.7% 감소했고 체납자도 2670명에서 2천423명으로 줄었다.
<사례4> “가짜 세금계산서 3100명 단속” (헤럴드경제 04.02.13)
국세청은 13일 가짜 세금계산서 매매상 인 이른바 '자료상'을 근절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자료상 혐의자 3100명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과세정보 자료와 현장 확인 자료 등을 통해 상습적이고 지능적
인 수법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104명을 적발,12일자로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은 법인사업자 80명과 개인사업자 24명이며 사업유형별로는 전자제품 19명, 의류와 건설ㆍ운수 각각 16명, 석유 8명, 기타 45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40일간 거래처 확인 조사와 금융 거래확인 조사, 관련 업체 연계 조사를 실시해 거래 내역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에게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료상 2069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6명을 고발하고 24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청 이근영 조사2과장은 "자료상 전국 일제조사를 2~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해 '자료상은 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다'는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례5> 위장 개폐업, 가짜 세금계산서 '탈세백태' (서울경제신문 05.04.12)
국세청, 음성탈루 소득자 수법사례… 회사돈 빼돌려 해외부동산 매입. 국세청이 12일 발표한 주요 음성탈루 소득자 사례에는 각종 탈세 수법들이 총망라돼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종업원 등 ‘바지사장’ 명의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속칭 ‘모자 바꿔쓰기’ 수법이다.
성인오락업계의 큰손 K씨와 조직폭력배 P씨가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한 유흥업소는 1999년부터 최근까지 종업원 등 5명을 업주로 명의 등록해 놓고 4차례나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특별소비세 등 62건, 7억 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면 재산 압류대상이 되지만, 위장 업주들의 경우 재산이 거의 없어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또 현금매출 누락과 봉사료 변칙계상 등으로 40억여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는 등 추가 세금탈루 혐의도 받고 있다."
회사 경비 등 명목으로 공금을 빼돌려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는 수법도 적발됐다. 해외에 공장을 갖고 있는 제조업체 사장 C씨는 해외공장 임가공료 과다지급이나 수출대금 누락 등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미국 체류 중인 가족에게 불법 송금, 로스엔젤레스 등지에 가족 명의의 고급주택 3채(220만 달러 상당)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에 현지법인을 세워 아들을 대표이사로 앉혀 놓고 이 법인 명의로 캘리포니아에 500만 달러짜리 건물을 매입하는 수법 등으로 법인세와 상속ㆍ증여세를 탈루했다.
서울 소재 제조업체의 사주 P씨는 부인 명의의 주유소와 친인척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로부터 기름값 등 명목으로 220억여원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취득하는 수법으로 그 만큼의 회사자금을 불법 유출했다. P씨는 이 돈으로 수도권 일대 15필지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신고소득보다 훨씬 많은 돈을 흥청망청 사용하다가 꼬리를 밟혔다.
부동산 매매업자 K씨는 수입을 줄이고 비용을 부풀리면서 이익과 세액을 줄인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토지를 매입해 상가를 신축한 뒤 분양하는 과정에서 40억여원인 토지 공시지가를 300억원으로 과대 계상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데 이어 상가 분양 수입금액 중 50억여원을 미신고, 종합소득세액도 대폭 줄였다.
이 밖에 A씨는 연 1만 달러 이상(증여성 송금 경우) 송금 때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국내 부동산 양도대금 45만 달러를 5명 명의로 뉴질랜드의 본인 및 자녀 계좌에 분산 송금, 양도세와 증여세를 탈루했다.
Ⅵ. 참고자료
ㆍ강구진 - 제재세와 조세범에 관한 고찰.
ㆍ명형식 - 조세범죄와 그 처벌절차에 관한 연구.
ㆍ진전실 - 국세범칙취체법강의.
ㆍ전중정 - 조세형사법개론.
ㆍ이태로 - 탈세범의 처벌, 계간 세무사 ’93년 봄호.
ㆍ이종남 - 조세법연구.
ㆍ최명근 - 세법학총론.
ㆍ대법원판결집.
ㆍ조세범처벌법.
ㆍ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세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ㆍ국세청 홈페이지.
ㆍ대검찰청 홈페이지.
ㆍ대법원 홈페이지.
ㆍ매일경제신문.
ㆍ서울경제신문.
ㆍ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
ㆍ헤럴드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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