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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통고처분을 한다. 이 때의 판단과 인정은 오로지 처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2) 벌금 등의 양정
범칙의 심증을 얻으면 처벌의 양을 결정하여야 하는 바 그 처벌량은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조세범처벌법 및 형법은 형벌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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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에게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료상 2069명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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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범한 종전의 조세범처벌법의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0.12.31 법3353>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1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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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에서 추계과세를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 범칙사건 조사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2. 통고처분제도의 문제점
3. 고발제도의 문제점
4. 형사처벌실무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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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1의 2 ④ ⑤ 참조)은 조세범죄에 대한 당국의 느슨한 자세를 증명하여 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서 다음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2. 稅務行政面의 改善
_ 세무 행정면에서 보면 금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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