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조세범 처벌과 관련한 문제점

목차

1. 범칙사건 조사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2. 통고처분제도의 문제점

3. 고발제도의 문제점

4. 형사처벌실무상의 문제점

본문내용

금액과 총비용액을 확정하려는 것으로서 세법상의 추계방법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개개 항목의 사항 하나하나에까지 진실한 증거를 요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객관적, 합리적으로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추계계산도 허용되는 것이다. 다만 형사절차의 요청상 조세행정소송이나 세액을 선결문제로 하는 민사소송에서와는 달리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인의 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어도 그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었거나 허위로 되었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액에 의한 손비계산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과세는 허용될 수 없다.
이와 같이 포탈세액의 추정계산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법 논리상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에서 추계과세를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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