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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았는지의 여부나 또는 그러한 범죄를 상대방이 설행했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본죄가 성립된다. 본래 탈세범은 납세의무자이거나 그 대리인·사용인 기타 세법에 의하여 일정한 의무가 있는 자만이 그 범죄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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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범의 처벌, 계간 세무사 ’93년 봄호.
ㆍ이종남 - 조세법연구.
ㆍ최명근 - 세법학총론.
ㆍ대법원판결집.
ㆍ조세범처벌법.
ㆍ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세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ㆍ국세청 홈페이지.
ㆍ대검찰청 홈페이지.
ㆍ대법원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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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범
1) 포탈범(협의의 탈세범)
2) 간접탈세범
3) 원천징수의무부이행범(부납부범)
4) 체납처분면탈범
2. 조세위해범
1) 단순무신고범
2) 허무인명의사용범
3) 장부부비치, 부기재, 허위기재범등
4) 결손금액 과대계상범
5) 세금계산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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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확장적 탈세범이다.
3. 조세위해범
조세위해범은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세청구권의 직접 침해는 아니나 그 행사 내지는 실현을 어렵게 하는 행위인데,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조세위해범에 대하여 질서벌이 아니라 형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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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주류제조(제8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와 세금계산서 불교부범(제11조의 2 제2, 3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확장적 탈세범(제14조 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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