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 지혜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정에 위배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대리권의 제한에 대항할 수 있는 제 3자의 범위에는 그 지배인으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뿐만 아리나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받은 제 3 취득자도 포함된다(대판 96다36753)
.
(5) 대리권(지배권)의 남용
지배인의 대리권 남용행위도 그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인 한,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 미친다. 지배인의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대찬 97다 6704).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대리권한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그 상대방이 지배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 1항의 단서의 유추해석 상 그 지배인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 상대방이 지배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지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 형성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97다 7721,7738). 은행 지점장이 자신이 유용한 씨디 매도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지점에서 담보용으로 보관중인 어음을 임의로 유츌하여 할인하거나 그 할인금 채무이 담보조로 교부한 경우, 그 어음할인과 어음양도는 은행의 이익과 의사에 반하여 그 지점장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한 배임적인 행위로서 금웅업에 종사하는 상대방으로서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위 어음할인 및 양도행위는 영업주 본인인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다(대판 97다 7721,7738). - 지점장의 행위가 은행의 정당한 사무집행에 해당되니 않음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은행에 대하여 사용자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Ⅲ. 결론
최상급의 상업사용인인 지배인이 가지는 대리권, 즉 지배권은 그 특색과 범위 그리고 내부적 제한과 관련하여 실무 상 적지 않은 법적논점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배인 제도가 널리 이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배인 이외의 영업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이 있는 사용인이나 부수적인 사용대리권의 이해와 해석을 위하여는 지배인의 대리권에 관한 이론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참고 문헌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6
이철송, 상법총칙 상행위, 박영사, 2003
최기원, 지배인의 대리권에 관한 소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6
권재열, 지배인, 연세법학회, 1997
박세민, 지배인의 대리권 범위와 제한 및 표현지배인과 연관된 논점분석, 고시연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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