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선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기업도시

Ⅱ.기업도시 선정의 의미,효과와 과제

Ⅲ.정부 지원과 투기대책은?

Ⅳ. 기업도시 유치전, 어떤 지자체가 뛰나

Ⅴ. <기업도시 선정>어떻게 개발되나-무안

Ⅵ.‘기업도시’ 보완할 점 많다

본문내용

수용대행, 각종 인허가 서비스를 지원하고 개발구역의 부동산 안정대책도 마려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입주 기업에 대한 지방세 부담금 감면,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산업 인프라 시설 건설도 지원할 방침이다.
충주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을, 진천은 땅값이 싸고 면적이 넓다는 점을, 음성은 수도권과 인접해 연계 발전 효과가 크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7)충청남도
아산과 당진, 서천, 공주가 산업교역형, 서산이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아산은 경부, 서해안고속도로와 인접하고 고속철도가 정차해 교통이 좋다는 점을, 서산은 천수만, 안면도 등 휴양에 적합한 주변 환경을, 당진은 대 중국 교역의 관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서천은 저렴한 토지 가격 및 부지 조성이 용이하다는 점을, 공주는 대학이 많고 대덕 테크노 벨리가 가까워 인력 확보가 쉽다는 점을 각각 장점으로 내세웠다.
충청남도는 지방세 대폭 감면과 함께 전담기구 설치를 약속했고 교육, 교통, 문화 시설 건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8)제주도
서귀포가 관광 져형 기업도시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후보지 일원을 내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고 땅값도 다른 지역에 비해 싸 부담이 적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도시 특별법과 제주국제 자유도시특별법 중 조건이 나은 법을 적용해 각종 세금을 감면하고 부담금을 낮출 계획이다.
또한 도와 시가 전액 부담해 진입도로를 확장하고 상,하수도 시설 및 전력 등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Ⅴ. <기업도시 선정>어떻게 개발되나-무안
8일 정부로부터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남 무안군은 호남 제1의 국제도시로 성장을 위한 개발에 들어간다. 지난 1년 9개월 동안 무안 국제공항과 서해안고속도로 등 육,해,공의 입체적인 교통 물류망을 완비한 무안군은 48개 기업과 18조 5천억원에 달하는 국내외 자본 유치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서삼석 무안군수는 “기업도시 시범지구로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기업도시 시범사업지 개발구역 지정을 올 하반기에 완료하고 내년에 개발 계획 숭인 절차를 거쳐 관계부처, 기업도시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기업도시 건설의 첫 삽을 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기업에 실리콘밸리, 과학기술단지, 국제물류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다.
(1)무안 실리콘밸리 조성
카이스트 출신 과학자 30명으로 구성된 무안실리콘밸리는 차세대 첨단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현재 기술검증과 특허를 완료한 은나노, LCD 모니터, 화상전화 등 9개 제품에 대한 생산라인을 구축해 우선제품을 생산하고 차세대 컴퓨터, 휴대전화, 스포츠과학산업 등과 연계 투자협상이 진행중에 있고 아태지역에서도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한,중협력 ‘무안과학기술단지’조성
중국정부가 본격적으로 해외투자를 시도하는 첫 시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중국의 기술집약 산업전용 단지 및 유통거점단지 조성으로 중국 과학기술부와 중국 각 성의 대기업이 참여하고 대덕연구단지가 협력하는 모델이 될것으로 보인다. 1단계 2조원(200만평), 2단계 15조원(800만평)을 투자협약이 체결됐다.
(3)한,싱가포르 국제물류 산업단지 조성
동북아 농업물류, 수출.입 전진기지인 국제물류 산업 단지는 싱가포르 샘콥사와(주)농업 물류회사간 컨소시엄 협약을 했다. 무안국제 공항과 목포항을 연계한 50만평 규모의 이 조성사업은 중국, 일본과의 농수산물 수출 전진 기지 특화사업이다.
(4)건강보양휴양단지
세계적 수준의 노인전문병원, 한방병원, 암치료센터 등 치료 시스템과 보완대체의학에 기초한 보양 시스템, 건강기능식품 침 약품제조산업, 고급실버타운 등 휴양 시설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된 세계적인 웰빙 건강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2010년에는 세계적인 웰빙 건강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5)세계적인 글로벌 관광 레져 단지
무안국제공항 앞의 무안골프장과 창포호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 세계적인 휴양, 관광레져단지를 조성한다. 생태보존과 산학연계형, 한류상품 연계형, 호텔, 크루즈, 스키돔, 사이버시티, 영상문화단지, F3경기장, 소인국 등이 조성된다.
(6)국내 수출 주도기업의 제조산업단지
국내 견실한 100개 기업이 참여하는 제조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30개 기업과 투자협정을 체결했으며 참여의향 기업이 많은 상태다.
Ⅵ.‘기업도시’ 보완할 점 많다
정부가 무안,충주,원주,무주 등 4곳을 기업도시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확정했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토지 수용에서부터 개발까지 직접 맡아서 하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도 누린다는 점에서 과거 산업단지 개발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특혜를 줘서라도 지방에 투자를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미흡한 구석이 한 둘 아니다. 무엇보다 기업도시란 이름에 걸맞은 기업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웰빙산업이나 생명공학센터, 첨단 의료단지니 하며 계획은 있지만, 일본의 도요시타시나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산업경쟁력을 키우고 집적효과를 낼 만한 기업도시가 될지 의문스럽다. 무주를 비롯해 8월에 재심의할 태안과 해남,영암 등 3곳은 관광레저형이어서 기업도시 한다며 ‘골프장이나 지으려 한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도 개발이익 환수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 정부는 애초 개발이익을 모두 환수해 주변사회 기반시설 투자 등에 쓰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재계 요구로 25~85%만 환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게다가 사회기반시설 투자의 혜택 역시 기업도시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온전한 개발이익 환수도 아니다. 개발이익을 과소평가하면 돌아가는 특혜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시중 투기자금의 물꼬를 돌릴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기업도시 사업은 부동산 투기를 더욱 부추길 우려도 있다. 과욕은 그만한 부작용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우선은 행정중심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에 힘을 쏟고, 기업도시 사업은 제도를 보완하고 완급을 조절하며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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