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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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임박한 현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포기토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심지어는 강제 사찰론과 함께 군사력에 의한 저지 책까지 대두되고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은 북한의 핵개발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국제적 압력에 의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보다는 북한 스스로 NPT조약 가입국으로서의 의무인 핵안전 협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핵사찰을 수용하는 등 가시적인 핵무기 개발 포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전 핵시설 및 군사시설에 대한 동시사찰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핵 관련 문제에 대한 어떠한 것들도 남북 간에 혐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우리가 「비핵정책」과 「핵 부재」선언을 한 것도 북한에게 자연스럽게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의 조치라는 것을 북한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끝내 핵개발을 계속할 경우 정부는 유엔에 이러한 문제를 상정하여 국제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복안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민족적 동참의식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나 의지만 가지고는 쉽지 않다고 본다.
우리 국민 모두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보다 높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요구된다. 이러한 범민족적인 확고한 의식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여론으로 확산하는 등 반핵 압력을 북한에게 계속 가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와 국민 그리고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변 4강국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평화를 애호하는 모든 나라들의 핵무기 확산 반대 여론을 결집시켜 나가야 한다. 북한이 이 땅에 핵전쟁의 위험을 자초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면서, 하루속히 북한이 원자력을 평화적으로만 이용하는 등 남북한 평화공존체제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남북한의 유엔동시 가입을 평화적인 남북관계 재정립의 계기로 삼도록 북한이 군사모험주의 노선을 포기할 때까지 정부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서로 사랑으로 통합해야 할 탈냉전시대에 더 이상 국론분열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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