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과 한국의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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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과 한국의 안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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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만들고 무력도발로 얻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는 외교술에 달려 있는데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이상 더욱더 어려울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이제 남한의 외교는 북한에 무조건적인 지원은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며 주는 것 없이는 받는 것도 없다는 외교의 기본원칙을 북한이 깨닫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이런 외교를 할 수 있는 밑바탕은 미국과의 공조에 있다. 일부 미군들의 일탈된 행동을 미군전체의 잘못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며 미군이 주둔함으로서 얻는 우리의 경제적 이익과 나아가서는 한반도 전쟁억제력들을 생각해야한다. 어느 것을 따져도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남한의 안보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급하면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라는 속담이 있다. 비록 요즘 독도 문제나 여러 가지 외교문제로 악화된 일본과 중국 등과의 외교도 다시금 새로운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길은 주변국과의 외교공조에 있다. 현재 중국이나 일본이 예전에 비해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나빠진 실정이다. 지금 정권에서는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더욱 더 확실한 외교공조로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북한과 우리나라와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남한 즉 한반도와 그 주변국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실히 알리고 동북아시아에 평화를 추구하려면 한반도에 먼저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공조해야 할 것이다.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외교 공조로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는 외교적 지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한이 핵개발을 못할지라도 로켓은 개발해야한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는 미국의 알래스카 하와이까지 겨냥할 수 있을 만큼 개발되었다. 하지만 남한은 북한 전역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정거리만큼 밖에 로켓개발을 못하고 있다. 물론 우방국 미군이 있지만 자주국방에 관련하여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외교로 할 수 있는 것은 외교로 하지만 우리나라 또한 유사시에 대비한 그리고 전쟁 억제용으로도 국방력을 키워야한다. 핵을 막기 위해 핵을 개발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주국방에 관련하여 개발 제한되어 있는 로켓의 사정거리만큼은 더욱 늘려도 상관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1.북미 핵협상과 동북아질서 나남출판 지은이 남찬순
(본론 북한의 핵개발과정 참고 105-286, 18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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