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를 통하여 바라본 남북한 관계

소개글

북핵 문제를 통하여 바라본 남북한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배경
1) 북한 핵 사태 일지
2) 3자 회담 주요 쟁점
2. 북한 핵 개발의 의도와 북한의 입장
1) 북한 핵 개발의 의도
2) 현재 북한의 입장
3. 미국의 입장
4. 한국의 입장
5. 주변 3강의 입장
1) 중국의 입장
2) 러시아의 입장
3) 일본의 입장
6. 북한 핵무장이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

Ⅲ. 결론

본문내용

을 뿐 아니라 이들이 일본으로 유입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북한체제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중국 등의 외세가 개입함으로서 한반도 내 일본의 이익에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북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북한을 고립으로부터 탈피시키는 것이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고 북한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대일정책은 주로 경제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은 중국과 함께 북한의 최대 무역 상대국일 뿐 아니라 2001년을 기준으로 전체 수입액의 43%가 일본이 무상으로 지원한 쌀이었다. 북한은 침체에 빠진 자신의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존재가 일본임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9월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방북, 북일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일본인 납치를 인정, 사과,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의 큰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그 후 북 일간에는 납치된 일본인의 사망과 생존 피납자의 일본 귀국문제로 인해 이견이 발생하였으며, 핵 문제 등으로 인해 소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6. 북한 핵무장이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
우리 조는 북한의 핵무장이 대외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크게 다섯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다. 첫 번째는 남북 관계의 전략적 균형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남한의 대북 억지력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북한의 억지력을 강화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여기서 '억지력'에 관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는 Glenn Snyder의 억지력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Glenn Snyder에 따르면 억지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적의 침략을 격퇴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한 억지력(deterrence by denial)이라면,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피해를 수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능력에 의한 억지력(deterrence by punishment)이다. 그 중에서 북한의 핵무장은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남북한간 재래식 군사균형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핵무기는 남한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규모를 재래식 무기에 비해 수십 배에서 크게는 수백 배까지 증대시킬 수 있다. 이는 적어도 북한이 외세압력으로 인한 체제 붕괴의 위험으로부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닌다. 북한에게는 가능 한한 경비를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대외방어를 할 수 있는 효율적 수단으로서 핵이 그 매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이 경우 한국이 취할 옵션은 같이 핵 개발에 참여하는 것과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통일 한국이 핵보유국으로 등장할 가능성에 대해 주변 강국들이 염려할 가능성이 크다. 지정학적 위치 상 지역 안정을 위해 비핵화를 추구하려는 주변국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핵 개발은 그들로부터 한반도 통일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다음으로 후자인 미국에 의지하는 경우-물론 미국이 전적으로 한국을 돕는다는 조건은 없다. 이는 지금까지의 한미동맹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더욱 발전한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밝혀둔다- 현재도 이미 심화되어 있는 한미관계의 수직적 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대외의존도를 높이게 될 우려가 있다.
다음은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자.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지금도 이미 외국의 투자가 감소하고 신용평가기관에서는 우리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려는 분위기다. 특히 미국의 'Moody's'나 'Standard & Poors'와 같은 투자평가기관의 경우는 특히 더 그러하다. 지금 상황도 이러한데 만약 북한의 핵무장이 확실히 된다면 국내 경제적 여건은 더욱 불확실해질 것이 확실하다. 국가 신용도는 하락할 것이고 이는 외국인 투자 감소와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소비자들도 우려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불경기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세 번째는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에 대한 우려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는 일본에게 특히 좋은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 이미 일본은 유사법제를 입법화하여 군비증강을 꾀하고 있으며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그들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주변의 반응에 상관없이 자신의 입장을 더욱 합리화하고 강한 일본으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분위기다. 이를 주변의 또 다른 강국인 중국이 그냥 보고 넘어갈리 없다. 그들은 일본의 군비 증강에 대비하여 자국의 군사력 증대에도 힘을 쏟음으로써 경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는 대만이나 주변국들에게 파급효과를 미치고 결국 동북아 연내의 정세를 긴장시킬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핵 강국에 둘러싸여 그 위상이 지금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
네 번째는 한미 동맹관계 파탄의 우려다.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은 경제 제재나 봉쇄 등을 통해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다. 이는 핵 무장한 북한의 존속자체가 한미 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적 판단에 한국이 동의하지 못할 경우 상황이 악화되면, 미군 철수가 이루어지거나 적어도 동맹관계의 위기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이라는 '효과적 국가안보 보험' 상실, 주변 강대국 속에서 독자적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생존권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신뢰성과 완전성에 미칠 타격에 대한 우려이다. 그 예로 이란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핵무장을 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이용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일단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한 후 타 가입국가로부터 핵 관련 기술을 습득하고, 바로 탈퇴한 후 핵무기를 제조하는 것인데 이란이 바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란은 NPT에 가입하여 기술을 습득한 후 탈퇴한 뒤 러시아로부터 경수로를 제공받음으로써 핵무장 의혹을 받고 있다. 이처럼 제2, 제3의 '북한'이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Ⅲ

키워드

북핵,   북한,   남북한,   관계,   3자회담,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