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협상의 구조와 진전 가능성

소개글

북한 핵협상의 구조와 진전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핵위기 게임의 구조
2. 북한 핵협상의 게임 모델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남아있어 강력한 국민들의 지지 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북온건론에도 북한의 지속적인‘ 벼랑끝 전술 ’이나 게임의‘ 사회적 딜레마 ’화에 따른 사태악화의 여지가 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전략의 선택이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북핵 위기의 해결에는 한반도에서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대한 미국의 보장과 북한의 약속 이행에 대한 중국의 보장이 불가결의 요소다.
그런데 이미 3개의 NPT체제 밖 핵 보유국가들과 미국의 관계에서 유추해 보면, 중국도 자국의 통제 또는 강력한 영향력하에 있으면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핵보유의 국가를 절대로 용인 못할 이유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문제의 관리나 해결을 위해서 중국의 입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남북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면 북한은 중국과 관계를 더 깊숙이 가져가면서 남한과의 관계에서는 긴장을 다시 조성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남한 정부의 대북기조는 ‘의연하게 버텨서 원칙을 세우고 인내해야만 북한정권의 버릇을 하나라도 고쳐놓는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지금의 이 정세 속에서 우리가 긴장을 완화시키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주도권과 개입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화재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재한(1995) 게임이론과 남북한 관계. 한울아카데미
김영세(2007) 게임의 기술. 웅진지식하우스
이용주(2010) 게임의 종말(북핵 협상 20년의 허상과 진실, 그리고 그 이후). 한울아카데미
김현준(2005) 10·9 한반도와 핵. 이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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