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학이 처한 상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행정의 이해를 위한 이론적 기초
1. 한국행정의 특징
2. 한국행정의 상황적 조건
1) 대내적 상황
(1) 통합위기
(2) 발전위기
(3) 문화정체성위기
2) 대외적 상황
(1) 세계화
(2) 정보화
(3) 작은정부화
① 왜 작은정부인가?
② 무엇이 작은정부인가?
③ 어떻게 하는것이 작은정부인가?
④ 작은정부를 논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Ⅲ. 한국행정의 미래
1. 한국 행정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2. 한국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 작교 효율적인 정부
1) 권력에 대한 통제전략 (권력의 민주화)
2) 행정관리의 효율화
3) 행정기능의 재정립
3. 한국행정의 궁극적 목표 -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1) 정부 재창조 모형
(2) 시민재창조모형
(3) 비교
(4) 정부재창조론과 시민재창조론에 대한 평가
(5) 결론

본문내용

시민을 대할 수 있게 하려면 관리자들이 공무원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신공공서비스의 관점이다.
(3) 비교
① 공통점
정부재창조론과 시민재창조론은 모두 민간기업에서 중시하는 효율성이 공공부문에서도 중요하다는 가정 하에 민간부문의 효유성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② 차이점
- 기본모형 : 정부재창조론은 기본적으로 ‘고객으로서의 시민’ 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반면에, 시민재창조론의 기반은 ‘소유주로서의 시민’ 모형이다.
- 주요 목표 : 정부재창조론은 ‘정부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가’를 규명하는 데 목표를 두는 반면에, 시민재창조론은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규명하는 데 목표를 둔다.
- 주요방안 : 정부재조론은 정부구조, 업무절차 및 관료제 문화의 재창조를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는 반면, 시민재창조론은 시민의식을 재창조하여 공공부문 의제설정에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를 주요 방안으로 제시한다.
(4) 정부재창조론과 시민재창조론에 대한 평가
① 정부제창조론의 문제점 및 해소방안
첫째, 정부재창조론은 격리된 전문적 관료에게 책임을 맡기고 있다. 둘째, 규제기간의 경우 피 규제 기업들이나 죄수들과 같이 행정기관의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이른바 비자발적 고객이 존재하고, 규제대상인 특정 사회집단과 규제의 수혜자인 불특정 다수 중 어느쪽이 행정기관의 진정한 고객인지 불분명하다. 셋째, 한편 도일한 행정기관과 연관된 사회 세력들이 상호 대립하는 경우, 어느 집단의 선호와 선택에 비중을 둘 것인가를 결정하기 곤란다. 넷째, 시민의 참여를 등한시한다.
따라서 정부재창조론의 문제점 해소방안은 시민재창조 모형이다. 정부혁신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관료에 의해서만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들의 참여는 성과를 지향하는 정부재창조에 필수적인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시민교육과 지속적 정보제공을 통한 시민의 재창조가 필요하다.
② 시민재창조론의 문제점 및 해소방안
소유주로서의 일반 시민들은 정부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시간도, 정보도, 전문성도 거의 없다. 또한 다른 시민들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힘들고,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그들과 의견조정을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시민교육과 정보의 지속적 교환을 통해 일반시민을 능동적 시민으로 재창조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고객으로서의 시민 모형과 소유주로서의 시민 모형은 정부개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어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 정부개혁은 정부기관 내부의 구조변화 및 절차개선 뿐 아니라 시민의식 재창조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결국, 21세기형 정부조직은 미숙한 민간을 계도하고 이끌어야 한다는 관주도적, 행정우위적 사고방식을 철저히 버리면서 민간의 자율적 역량을 믿고 그것을 신장하고 시원하는 조력자,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GVERNANCE 안에서 정부가 유일한 행정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참여행정, 민주행정으로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에야 진정한 높은 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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