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학사업의 실태와 전망

목차

Ⅰ. 서론

Ⅱ. 장학제도의 유형

Ⅲ. 국내 장학사업의 실태

Ⅳ. 장학금 지급 실적

Ⅴ. 국내 장학사업의 과제

본문내용

자 장학금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가계곤란자 장학금이라고 분류된 장학금들도 실상은 성적이 우수하지 않고는 선발되기 어려운 측면을 안고 있다. 장학생 선발기준을 단순화하여 특수조건 해당자를 가계곤란자 순으로 선발하는 방식과 특수조건 해당자를 성적우수자 순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성적우수자에 대한 보상과 동기유발을 꼭 장학금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이를 유흥비에 탕진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부처 및 기관간 장학사업이 난립되어 있는 문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부처와 관련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장학사업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교육기회 확충사업, 인재확보 사업, 구성원의 복지증진 사업이 그것이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몇가지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장학사업은 복지증진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0년 현재 정부 각부처와 관련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학사업은 26개나 된다. 이들 장학사업들이 여러 정부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어서 사업 시행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각부처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학사업의 고유목적을 살리되, 일부 장학사업은 학술진흥재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학금의 재원중 등록금 재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등록금 재원 장학금의 대부분을 성적우수자와 간부학생에게 지급하는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현재로서 등록금 재원 장학금의 비중을 줄인다는 것은 장학금 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등록금 재원 장학금을 성적우수자와 간부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계곤란자가 낸 등록금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성적우수자와 간부학생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역진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1인당 장학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장학금의 설립별 편중문제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대학의 경우를 보면 1인당 평균 장학금은 75만 4천원에 불과하다. 생활비나 교재대 등은 고사하고 등록금의 절반 수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학생 선발을 엄격하게 할 수 있다면 수혜율을 다소 낮추더라도 1인당 수혜금액을 높여 장학금을 받는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사립간의 수혜율의 차이도 시정해야 한다. 등록금이 많은 사립보다 등록금이 적은 국립의 장학금 수혜율이 월등히 높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것도 등록금 재원 장학금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립대학의 경우 등록금 수입이 국가세입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등록금 감면에 대하여 관대한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학의 등록금 감면 비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국립대학 예산지원을 늘리는 결과가 된다. 사립대학 등록금 감면 비율을 높이는 것은 사립대학 예산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과의 차이만큼을 국고에서 장학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무상 장학금 위주의 장학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 장학법인이나 독지가에 의한 장학금의 경우 대부분 무상장학금이며, 국가나 관련단체에서 일부 대여장학제도를 시행하고 있을 뿐이며, 대학에서 근로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학법인의 경우에는 무상장학금제도에서 탈피하여 대여장학금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의경우에는 근로장학금제도를 확대하고 근로장학금 단가를 증액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여장학제도를 운영할 경우 장학기금을 확대하여 수혜율을 계속 확대할 수 있으며, 재학시 받은 혜택을 후배들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근로장학제도는 노동의 의미를 생각하게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차를 보전해주는 방식의 대여장학제도는 가계곤란자에게 또다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무이자방식의 대여장학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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