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범죄예방활동의 새로운 경향
1. 상황적 범죄예방
2. 지역사회 경찰활동
3. CPTED
4. 범죄위혐과 위험관리
5.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설치
1. 생활안전경찰의 정의
2. 생활안전경찰의 조직과 특성
3. 생활안전경찰의 임무
4. 생활안전경찰의 발전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범죄예방활동의 새로운 경향
1. 상황적 범죄예방
2. 지역사회 경찰활동
3. CPTED
4. 범죄위혐과 위험관리
5.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설치
1. 생활안전경찰의 정의
2. 생활안전경찰의 조직과 특성
3. 생활안전경찰의 임무
4. 생활안전경찰의 발전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 112제도 자료관리 및 통계분석
마. 112신고센터 운영지도
③ 협력방범업무
가. 협력방범에 관한 기획 연구 및 지도
나. 경비업 관련업무
다. 방범홍보에 관한 연구 및 지도
2) 생활질서과의 업무 (경찰청사무분장규칙 제 19조)
① 생활질서업무
가. 풍속사범의 지도단속에 관한 기획
나. 사행행위 지도단속
다. 기초 및 행락질서 업무지도
라. 즉결심판업무의 지도
마. 경범통고처분 업무의 관리지도
바. 유실물 처리업무의 지도
사. 보호조치업무의 지도
② 총포화약업무
가. 총포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의 허가 및 지도단속
나. 수렵총기 안전관리
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및 색출단속
라. 화학류의허가 및 지도단속
마. 폭발물 사고방지 및 경호안전 지도
바. 총포 화약안전기술협회의 지도 감독
사. 사격장 안전관리
아.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기획 지도
3) 여성 청소년과의 업무
① 소년업무
가. 소년경찰에 관한 주요계획 연구
나.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지도 조사
다. 소년범죄 수사지도 및 비행소년 보호 지도
라. 미아 가출인의보호와 수배 및 영상시스템 관리
마. 청소년단체의 지도 감독
바. 청소년 유해환경단속의 지도
② 여성관련업무
가. 여성공무원 운영 실태분석 및 권익향상대책 수립
나. 성폭력 성희롱, 아동학대 등 예방대책수립
다. 여성대책자문위원 구성 운영
라. 성 가정폭력, 아동학대, 미성년매매춘, 청소년매매 등 피해사례 상담 연 구 기획 및 수사지도
마. 기타 정부의 여성관련 정책수행에 관한 사항
4.생활안전경찰의 발전 방향
1) 생활안전경찰의 중요성 재인식
전통적인 법집행 경찰활동(traditional law enforcement style policing)에서 지역사회 공동체의 모든 분야와 함께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범죄로부터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2) 생활안전경찰의 전문화
①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부터 과학적인 검증을 거친 방법을 도입 개발 시도.
②과연 순찰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인 순찰활동을 직접 경찰관이 담당할 것인지, 도보순찰과 기동순찰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 이상적인지, 주간순찰과 야간순찰 비율은 어떠해야 하는지, 주택가와 상가, 그리고 농촌과 도시의 순찰방법은 어떻게 다르게 선택해야 하는지 등등의 많은 과제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히 실험하고 측정하고 선택해야 함.
③지역사회 경찰관(CPO)을 전문직화 시켜 육성시키고 활용.
3)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강화
① 조직의 개편
Community Policing은 경찰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권한의 분산화 내지는 일선경찰관에의 재량권 강화를 기본으로 한다. 일선에의 권한 이양을 위해서는 경찰 조직체제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현재 경찰청, 지방경찰청에 집중된 고급 인력과 정책 기획기능을 최소화하고 경찰서 이하의 일선 기관의 기능과 인력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② 지역담당경찰관(Community Policing Officer)의 양성
지역담당경찰관(CPO)은 Community Policing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경찰관이다. 한 구역에 1명의 지역담당경찰관이 상주하면서 범죄예방과 대민봉사에 관한 제반 활동을 하는 것이다.
4) 자율방범활동 장려
민간의 자율방범활동으로 시민 각자가 범죄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을 줄일 목적으로 자신의 행동습관을 변화시키거나 호신술을 익히는 방법 등이 있으며 거주 지역 단위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조직성을 가지도 범죄의 방지 및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유형의 방범활동을 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또한 전국차원에서 범국민적 방범활동으로 성폭력상담소 설치 운영, 뺑소니추방시민회 설치 운영, 일간지 특집기획을 통한 범죄추방운동전개 등이 있다. 또한 주민방범순찰에 대한 지도와 조정, 현금다액취급업소의 자율방범활동 권장, 용역경비업의 육성 등의 방법이 있다.
Ⅴ. 결론
생활안전경찰이란 국민생활의 평온무사의 지속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범죄 및 무질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경찰의 제반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생활안전경찰은 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류한다면 행정경찰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생활안전경찰은 범죄예방(방범활동)뿐만 아니라 경찰행정법규위반자 처리, 소년경찰활동, 사회봉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특히 일선경찰서의 지구대, 파출소의 분소, 초소는 생활안전경찰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조직단위이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주체로서 경찰업무 전반에 대하여 일반적이며 초기적인 조치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생활안전경찰의 중요성은 생활안전경찰은 범죄예방, 질서유지, 행정범의 단속과 규제, 위험한 사태의 예장, 청소년의 선도 및 청소년범죄의 처리, 생활안전관련 정보의 수집, 사회봉사활동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이며, 범죄예방업무는 직접적적극적으로 범죄기회를 감소시키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활동이 주 내용을 이룬다.
범죄통제의 방법은 종래에는 사후통제에 중점을 두었으나, 범죄에 대한 사후통제의 한계성 때문에 현재는 범죄에 대한 사후통제에서 사전통제(범죄예방)로 발전하게 되었다. 범죄예방은 일단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의 회복이 매우 어려우며, 특히 전속적 법익의 경우는 피해의 회복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된다. 또 범죄자의 검거와 교정에는 많은 비용이 들고 범죄의 발생은 부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 해체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범죄예방은 그 의미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생활안전경찰은 위에서 언급한 듯이 이런 범죄예방이론을 실무에 적용한다면 더 많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Ⅵ. 참고문헌
1. 표창원, 박기남 / 2001년 / 범죄취약지 CCTV등 범죄감응장치 설치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치안연구소
2. 마이클 J. 팔미오토 지음, 양문승 옮김 / 2001년 / 지역사회 경찰활동론 / 대영문화사
3. Barry Poyner / 1992년 / 建築設計와 犯罪豫防 / 抉文當
4. 김상호 외 / 2005년 / 경찰학개론 / 법문사
5.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마. 112신고센터 운영지도
③ 협력방범업무
가. 협력방범에 관한 기획 연구 및 지도
나. 경비업 관련업무
다. 방범홍보에 관한 연구 및 지도
2) 생활질서과의 업무 (경찰청사무분장규칙 제 19조)
① 생활질서업무
가. 풍속사범의 지도단속에 관한 기획
나. 사행행위 지도단속
다. 기초 및 행락질서 업무지도
라. 즉결심판업무의 지도
마. 경범통고처분 업무의 관리지도
바. 유실물 처리업무의 지도
사. 보호조치업무의 지도
② 총포화약업무
가. 총포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의 허가 및 지도단속
나. 수렵총기 안전관리
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및 색출단속
라. 화학류의허가 및 지도단속
마. 폭발물 사고방지 및 경호안전 지도
바. 총포 화약안전기술협회의 지도 감독
사. 사격장 안전관리
아.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기획 지도
3) 여성 청소년과의 업무
① 소년업무
가. 소년경찰에 관한 주요계획 연구
나.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지도 조사
다. 소년범죄 수사지도 및 비행소년 보호 지도
라. 미아 가출인의보호와 수배 및 영상시스템 관리
마. 청소년단체의 지도 감독
바. 청소년 유해환경단속의 지도
② 여성관련업무
가. 여성공무원 운영 실태분석 및 권익향상대책 수립
나. 성폭력 성희롱, 아동학대 등 예방대책수립
다. 여성대책자문위원 구성 운영
라. 성 가정폭력, 아동학대, 미성년매매춘, 청소년매매 등 피해사례 상담 연 구 기획 및 수사지도
마. 기타 정부의 여성관련 정책수행에 관한 사항
4.생활안전경찰의 발전 방향
1) 생활안전경찰의 중요성 재인식
전통적인 법집행 경찰활동(traditional law enforcement style policing)에서 지역사회 공동체의 모든 분야와 함께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범죄로부터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2) 생활안전경찰의 전문화
①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부터 과학적인 검증을 거친 방법을 도입 개발 시도.
②과연 순찰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인 순찰활동을 직접 경찰관이 담당할 것인지, 도보순찰과 기동순찰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 이상적인지, 주간순찰과 야간순찰 비율은 어떠해야 하는지, 주택가와 상가, 그리고 농촌과 도시의 순찰방법은 어떻게 다르게 선택해야 하는지 등등의 많은 과제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히 실험하고 측정하고 선택해야 함.
③지역사회 경찰관(CPO)을 전문직화 시켜 육성시키고 활용.
3)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강화
① 조직의 개편
Community Policing은 경찰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권한의 분산화 내지는 일선경찰관에의 재량권 강화를 기본으로 한다. 일선에의 권한 이양을 위해서는 경찰 조직체제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현재 경찰청, 지방경찰청에 집중된 고급 인력과 정책 기획기능을 최소화하고 경찰서 이하의 일선 기관의 기능과 인력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② 지역담당경찰관(Community Policing Officer)의 양성
지역담당경찰관(CPO)은 Community Policing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경찰관이다. 한 구역에 1명의 지역담당경찰관이 상주하면서 범죄예방과 대민봉사에 관한 제반 활동을 하는 것이다.
4) 자율방범활동 장려
민간의 자율방범활동으로 시민 각자가 범죄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을 줄일 목적으로 자신의 행동습관을 변화시키거나 호신술을 익히는 방법 등이 있으며 거주 지역 단위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조직성을 가지도 범죄의 방지 및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유형의 방범활동을 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또한 전국차원에서 범국민적 방범활동으로 성폭력상담소 설치 운영, 뺑소니추방시민회 설치 운영, 일간지 특집기획을 통한 범죄추방운동전개 등이 있다. 또한 주민방범순찰에 대한 지도와 조정, 현금다액취급업소의 자율방범활동 권장, 용역경비업의 육성 등의 방법이 있다.
Ⅴ. 결론
생활안전경찰이란 국민생활의 평온무사의 지속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범죄 및 무질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경찰의 제반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생활안전경찰은 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류한다면 행정경찰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생활안전경찰은 범죄예방(방범활동)뿐만 아니라 경찰행정법규위반자 처리, 소년경찰활동, 사회봉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특히 일선경찰서의 지구대, 파출소의 분소, 초소는 생활안전경찰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조직단위이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주체로서 경찰업무 전반에 대하여 일반적이며 초기적인 조치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생활안전경찰의 중요성은 생활안전경찰은 범죄예방, 질서유지, 행정범의 단속과 규제, 위험한 사태의 예장, 청소년의 선도 및 청소년범죄의 처리, 생활안전관련 정보의 수집, 사회봉사활동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이며, 범죄예방업무는 직접적적극적으로 범죄기회를 감소시키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활동이 주 내용을 이룬다.
범죄통제의 방법은 종래에는 사후통제에 중점을 두었으나, 범죄에 대한 사후통제의 한계성 때문에 현재는 범죄에 대한 사후통제에서 사전통제(범죄예방)로 발전하게 되었다. 범죄예방은 일단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의 회복이 매우 어려우며, 특히 전속적 법익의 경우는 피해의 회복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된다. 또 범죄자의 검거와 교정에는 많은 비용이 들고 범죄의 발생은 부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 해체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범죄예방은 그 의미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생활안전경찰은 위에서 언급한 듯이 이런 범죄예방이론을 실무에 적용한다면 더 많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Ⅵ. 참고문헌
1. 표창원, 박기남 / 2001년 / 범죄취약지 CCTV등 범죄감응장치 설치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치안연구소
2. 마이클 J. 팔미오토 지음, 양문승 옮김 / 2001년 / 지역사회 경찰활동론 / 대영문화사
3. Barry Poyner / 1992년 / 建築設計와 犯罪豫防 / 抉文當
4. 김상호 외 / 2005년 / 경찰학개론 / 법문사
5.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