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통상정책

목차

1.우리나라 통상정책의 문제점

2. 해결방안
　(1) 철저한 협상전략 수립
　(2) 무역위원회의 조직확대와 독립기구화
　(3) 부처 간의 의견조정기구 신설
　(4) 협상전문가의 양성

본문내용

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제통상협상에 있어서 협상을 담당할 전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 정부부처의 공무원에 대해서 대부분 순환보직이 행해지기 때문에 통상협상에 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업무를 맡을 경우 원활한 협상진행이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주축이 되어 협상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을 선발하여 관련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통상정책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존한다. 개방수위가 점점 높아만 가는 현재의 세계 경제체제 하에서 우리나라에게 유리하도록 협상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 동안 제시된 문제점을 주도면밀히 검토하여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한의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통상정책을 수립해 나아가야 한다.

키워드

통상정책,   통상전문가,   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