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불평등) 군가산점제 부활 논의

목차

군가산점제의 개요

(군사점제위헌판결)

찬성의견

반대의견

발표자들의 생각

본문내용

기존의 군가산점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총점의 3~5%를 가산점부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군가산점제는 1999년 폐지
최근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에서 군가산점제 부활에관련된 조항을 놓고 찬반의 의견이 대립중
판시 사항】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이하 "가산점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소극)
가산점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
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
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
군가산점 제도만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는 유일한 구제방법이다.
헌재판결의 논리가 잘못되었다.
(군복무가 신성한 의무라면, 왜 군대를 안가는 것을 수혜 또는 특혜라고 칭하는가?)
모병제 국가에서는 가산점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취업에서 우선권을 주고 있다.
(모병제인 미국에선 더욱 큰 가산점을 부여 한다.)
가산점 2%주는 것이 그토록 큰 특혜인가?
군 미필자는 시험자격조차 없다!

키워드

군복부,   가산점,   불평등,   헌재,   모병,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