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기업 불평등 사례, 조직 구조, 수익 구조, 우리나라 사회구조, 불평등 구조 사회적 파급효과, 이론적용, 한계, 중국 사례, 특징, 현황, 관리, 역할, 시사점

목차

들어가며

Ⅰ. 서론
　1. 문제제기
　2. 현실 분석

Ⅱ. 본론
　1.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2. 불평등의 원인
　　1) 프랜차이즈 조직 구조
　3. 불평등 구조의 사회적 파급효과
　　1) 개인적 수준
　　2) 사회적 수준
　4. 이론의 적용과 그 한계
　　1) ‘Kingsley Davis/Wilbert Moore의 기능주의’ 적용
　　2) 이론의 한계 - Melvin Tumin과 Karl Marx의 견해를 중심으로

Ⅲ. 결론

◆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본문내용

음으로, 법학박사 박진근(2005)은 이러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분쟁을 계약관계에 놓여있는 양자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서 해결해야한다고 보았다. 가맹거래의 경우 일방당사자의 열등한 지위로 인하여 가맹점의 창업과정에서부터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는데 이 중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빈번한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2년 5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제정되었고 동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가맹사업법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에 발생한 분쟁을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내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이 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한 9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3인은 공익대표로, 3인은 가맹본부를 대표하며 나머지 3인은 가맹사업자의 대표로 이루어져 있다. 민사소송에 의한 분쟁해결보다 소송의 지연이 없고 소송비용의 부담이 없으며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므로 효율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즉 조정은 제3자의 개입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 중의 하나로, 이 프랜차이저-프랜차이지의 분쟁에서는 제3자(조정협의회)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 협상하도록 한다. 조정인이라는 중립적인 제3자가 분쟁당사자들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해결점에 도달하도록 조력하는 절차 또는 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조리에 맞고 사정에 따른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쌍방의 양보에 따른 합의를 이르게 하여 분쟁을 해결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박진근, 「가맹거래의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정책적 연구」, 「법과 정책연구」제5권 제2호, 2005
하지만 현재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기관의 전문성 부족, 조정위원 자질의 문제, 특히 관계자들의 관심과 이해부족으로 한계점이 존재한다. 가맹사업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며 조정에 대한 분쟁당사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다 더 전문화된 위원들이 조정업무를 담당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실에서 바로 수용되어 사용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현재 문제가 되는 구조자체의 개선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난 뒤의 해결책이라는 한계가 있다. 사업경영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 등의 차이로 과연 이 조정으로 공정한 결과가 도출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마지막 개선방안은 중국의 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었다. 중국의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역사는 우리나라에 비해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산업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은 탄탄했다. 1990년 중국시장에 진출한 맥도날드의 경우에서 볼 때 중국의 맥도날드는 프랜차이즈 경영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기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맥도날드는 경영 상태가 좋은 식당을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개인에게 양도하였다. 이것은 중국 최초의 프랜차이즈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이러한 형식의 양도는 이후 중국 시장의 프랜차이즈 경영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대부분의 중국 내 프랜차이즈 시장은 합자, 합동합자, 외국인 독자 등 세 가지 경영 방식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중국 외식업계의 프랜차이즈 방식이 단순도입이 아니라 광범위한 응용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중국은 가맹점의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높게 설정하고 절차 또한 까다로워 무분별한 가맹점 증설을 막았다. 물론 가맹점을 개업한 후 에도 프랜차이즈 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가맹점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기업의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 전문가 교육 또한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중국 사례를 보면 알다시피 우리나라보다 큰 영토와 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상대적 측면에서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단지 가맹점 수가 적어서 가맹점의 관리가 쉬어지고, 수익이 보장되며 불평등 또한 적어지는 것인가?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국은 계획경제의 잔재와 시장질서 미비, 중국 특유의 문화로 오히려 프랜차이즈 기업의 수익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전제됨에도 프랜차이즈 기업의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과 가맹점이 효과적으로 시장 내에서 성장하고 가맹사업자의 이익이 보장된 것은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구조에 있을 것이다. KOTRA
◆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 유병천, 『프랜차이즈 그것이 알고 싶다』, 예원미디어, 2012
- 三家英治, 『외식비지니스』, 1992
- 「프랜차이즈계약의 구성요소」, 약관과 물품구입의무 및 프랜차이즈계약서
- 김선경, 김영국, "프랜차이즈 본부의 권력행사가 가맹점의 갈등해결유형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2010
- 박진근, 가맹거래의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정책적 연구, 「법과 정책연구」제5권 제2호, 2005
- 김봉규, '한국 최저임금, OECD 국가 21개 중 17위', 프레시안
- 기획취재팀, '한국 중산층 비중 OECD 꼴찌서 4번째', MK뉴스
- 디지털뉴스팀, '대기업 제과점 수, 동네 빵집 추월', 경향신문
- 주성원, 우정려, '프랜차이즈 치킨 유통구조 어떻기에…', 동아일보
- 이범석,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실태 - ③', 창업경영신문
- 김보미, '프랜차이즈 횡포… 노예계약에 바가지 재료값까지', 경향신문
- 이범석,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문제점 진단 - ①', 창업경영신문
- 박준규, '은퇴자 울리는 프랜차이즈 횡포 제동', 내일신문
- 최혜정, 박현, '공정위, 파리크라상 불공정행위 조사', 한겨례
- 1시간 노동으로 살수 있는 빅맥갯수 표, http://cafe.daum.net/alabor
- 프랜차이즈 수익구조, http://fioslab.tistory.com/73
- 프랜차이즈체인 [franchise chain ], 네이버 백과사전
- 나무 독학사 교육원, ttp://wwwdesign.namuhaksa.com/player/Note/CC/1so/CC_1so_OCH-MT10.html,
- http://cn.moneta.co.kr/Service/paxnet/ShellView.asp?ArticleID=201203291450300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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