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의 의의 및 방법

소개글

정책평가론의 의의 및 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기관평가제도의 의의와 내용
1. 기관평가제도의 의의
2. 기관평가제도의 운영
3. 기관평가 결과의 처리 및 사후관리

Ⅲ. 기관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기관평가제도의 문제점
2. 기관평가제도의 개선방향

Ⅳ. 결 어

본문내용

있다.
2) 기관평가에서는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기관의 임무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임무에 대한 평가는 매년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정권 교체 직후나 장관 교체 직후 등을 정하여 부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임무평가에서는 임무설정의 적절성이라든지, 설정된 임무가 법률에 설정된 것과 일치하는지 여부, 임무가 충실하게 수행되었는지의 여부, 바람직하지 않은 임무가 수행되지는 않았는지의 여부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3) 정책평가위원과 국무조정실 평가담당관들의 자격요건이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전문성의 강화는 평가의 체계성을 높이고, 나아가 평가의 신뢰성을 증대시켜, 평가결과의 설득력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4) 기관평가제도의 기반 여건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기관평가의 법적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은 법률의 형식으로 격상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초 여건의 향상은 중앙평가기구에 필요한 권한을 제공함과 동시에, 국회의원들에게도 기관평가에서 획득된 정보를 그들의 기능 수행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5) 현재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주요 정책과제를 자체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정책평가위원과 국무조정실의 평가담당관들이 수행하는 평가는 자체평가에 대한 평가, 즉 상위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상위평가에서는 자체평가의질을 검토하고 자체평가기구의 평가역량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6) 어떤 정책의 경우에는 그것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 그 이전에 그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평가대상 정책의 진정한 가치를 잘못 나타내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의 경우에는 그것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특정 기간이 지난 후에 평가를 해야 한다.
7) 현재 기관평가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과측정은 효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한 단계로 간주해야 한다. 따라서 성과 평가는 성과측정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선택적일망정 효과평가의 수행을 위한 준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Ⅳ. 결 어
1998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기관평가제는 현재 다양한 분야에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정부운영의 공적 기구뿐만이 아니라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등 공공성을 띈 사적 기관에도 확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기관평가제는 성과중심의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성과측정 및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평가제의 시행 전 보다는 공공기관의 서비스의 질이나 국가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기관평가제의 문제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선 할 점도 많은 실정이다.
평가계획 수립기간의 촉박함, 추상적인 성격의 정책이 선정되어 평가의 불가능 평가대상 기관의 실적보고서의 작성이 제때 이루어 지지 않아 외부평가가 어려움을 겪는 일, 등이 앞서 살펴본 기관평가제의 문제점이었다.
기관평가제가 다양한 분야에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기관평가제가 형식적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그 개선방향에 무게를 두어야 하겠다.
※ 참고문헌
1) 노화준 정정길 김지원, 「정책평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0.
2) 박성복외, 「정책학원론」, 대영문화사, 1993.
3) 안해균,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1997.
4) 한국행정연구원 공저, 기관평가제도의 효과적 운영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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