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우리나라 푸드뱅크(Food Bank)사업 에 대하여

목차

1. 푸드뱅크(Food Bank)란

2. 외국의 푸드뱅크 현황
□ 벨기에
□ 프랑스
□ 스페인
□ 이태리

3. 우리나라 푸드뱅크사업 현황
가) 추진 경위
나) 기탁대상 품목
다) 운영현황
라)기탁혜택
마) 운영체계

4. 우리나라 푸드뱅크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5. 우리나라 푸드뱅크사업의 발전방향

6. 우리나라 푸드뱅크사업의 정책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민간의 연계
잉여식품 폐기 방지 및 안전관리
기본 목표
사회보장체계내 푸드뱅크 조직, 역할, 체계 정립
기탁자 및 수혜자 확대
기탁식품의 안전한 수집, 보관, 분배
정책
도출
정책수립의 장해요인
정 책 수 립
관련단체의 협조 미흡
수혜대상자의 한계성
법적 뒷받침 미흡
정부 예산의 한계
전국연합 조직의 설립
기탁식품 분배형태 및
유형의 다양화
기탁자에게 다양한 혜택
민간부문 인적자원 확대
안전 및 정부부문의 기탁
유도를 위한 법률 보완
정부기금 및 예산 사용
대국민 홍보
정보망 구축
정책수립의 촉진요인
관련 법 및 제도 개정
사회안전망내의 식품지원
관련제도와 연계
지자체 지원
평가
기본방향, 기본목표, 장해 및
촉진요인, 정책수립
가) 푸드뱅크 발전 기본방향
-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푸드뱅크 정착화의 기본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는 민간과 공공의 연계에 의한 향후 푸드뱅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며,
- 둘째는 활용 가능한 자원, 특히 식품자원의 폐기에 따른 낭비를 방지하고 이들의 안전한 재활용을 도모하 는 것임.
나) 푸드뱅크 발전 기본목표
- 향후 푸드뱅크 발전의 세가지 기본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첫째는 사회보장체계, 즉 사회안전망내에서의 푸드뱅크의 역할, 조직, 체계의 정립을 위한 정책수립이고
- 둘째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탁자와 수혜자를 확대시키는 것이며,
- 셋째는 기탁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푸드뱅크 운영의 중심사업인 기탁식품의 수집보관 및 분 배와 같은 일련 과정에서의 식품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성 확보임.
6. 우리나라 푸드뱅크사업의 정책과제
가) 기탁자보호법 제정 및 세금감면제도 마련
- 푸드뱅크 법 제정
기탁자보호를 위하여 기탁품에 의한 사고발생시 기탁자 면책권 명기
- 세금감면은 2000년 재경부의 발표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경우 5%, 개인의 경우 10%로 책정하고 추후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함.
- 푸드뱅크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2～3년 연장토록 함.
- 기탁자보호법은 2001년 1월 1일 시행예정임.
- 기탁자보호법의 명칭은 잉여식품 기탁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라 가칭함.
나) 단일조직체계 설립
- 2002년 완전 민간이양을 위해서는 단일화된 푸드뱅크 조직설립이 바람직함.
- 대표성 있는 단일화된 조직을 통해 공신력있는 푸드뱅크 사업 수행.
- 홍보, 기탁증대 등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단일조직체계는 기존의 단체를 이용하거나 새로운 단체를 설립하는 두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세계적으로 가장 잘 조직되었다고 인정받는 프랑스의 푸드뱅크 조직체계는 <그림 2>와 같음.
다)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홍보전략 수립
- 수재의연금 기탁홍보와 같이 매월 푸드뱅크 기탁자 현황을 일간지에 게재.
- 공익광고, 시(市) 소유의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
- 우수 기탁업체에 보건복지부 장관 감사패 증정.
- 개인 기탁자에게는 정부공공시설 이용시 10%내외 감액 방안 도입.
라) 자원봉사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
- 현행 학교 자원봉사점수를 푸드뱅크 업무협조에도 적용.
기탁품의 정리, 재포장 등의 업무 담당
- 일부 푸드뱅크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의 배치 범위를 전국의 모든 푸드뱅크로 확대.
- 개인 및 특정단체별 자원봉사자들에게 공공시설 이용시 5～10%의 할인혜택을 부여함.
- 프랑스와 같이 각 단체의 전문가들을 일정기간 푸드뱅크에 파견하여 자원봉사토록 함.
식품전문가들의 기탁품 안전성 판단
광고전문가들의 푸드뱅크 관련 홍보물 제작
마) 기탁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관련 시설 및 장비 지원 방안 모색
- 냉장냉동보관이 필요한 제품의 기탁이 아직은 비주기적이므로 푸드뱅크별보다는 광역단위로 냉동냉장차를 구입하여 공동이용 방안 마련.
- 반면 대형 냉장고는 가능한 모든 푸드뱅크에 설치함이 바람직.
- 잉여식품 기탁 및 운영에 관한 법안에 시설 및 장비 지원 근거 조항 마련.
바) 푸드뱅크 운영자들에 대한 지속적 교육 실시
- 사회복지제도로서의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정신적인 복지자세와
- 기탁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판별할 수 있는 기술적 자세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2005년도 푸드뱅크사업안내
푸드뱅크의 육성과 정책방향-이민원(보건복지부 복지지원과 사무관)
‘음식나눔장터’ 서울 푸드마켓 운영현황 -김정기(서울특별시 복지정책팀 팀장

키워드

푸드,   뱅크,   복지,   나눔,   기탁,   선진국,   정책,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