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사회복지실천

목차

Ⅰ. 사회복지측면에서의 인권에 대하여
1. 인권의 정의
1) 인권의 정의에 대한 인류의 합의문서
2. 인권의 개념
3. 기본권으로서의 인권내용
1) 1세대 인권
2) 2세대 인권
3) 3세대 인권
Ⅱ.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인권
1.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인권의 구축
2.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
◈ 연역적 접근법
◈ 귀납적 접근법
Ⅲ.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현황 과 해결방안
1. 노인의 인권
1) 노인문제
2) 생활시설의 노인인권
2. 장애인의 인권
1) 장애인 인권유형
◈ 생활환경
◈ 직업생활
◈ 주거생활
◈ 의료시설 이용
◈ 교육환경
◈ 가족생활
◈ 문화체육생활
◈ 공공기관이나 선거에서의 차별
◈ 여성장애인
Ⅳ.사회복지사의 자세와 역할
1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이론.
2.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1) 사회복지사 현황
2) 사회복지 교육현황
3) 사회복지사 자격
4) 임상사회복지사
5) 정신보건사회복지사
6) 사회복지전문요원
3. 사회복지 실천현장
4.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5.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6.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참고자료

본문내용

)으로 1980년의 4,002명에서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급 자격증 소지자는 19,325명, 2급 자격증 소지자 6,955명, 3급 자격증소지자 1,882명으로 나타났다.
2) 사회복지 교육현황
전국 76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설립하여 사회복지사를 교육, 훈련시키고 있고, 매년 약 1,900명의 사회복지사를 배출하고 있다. 전체 대학에서 전문대학이 25개이며, 보건사회연구원에 통합된 사회복지연수원에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배출하고 있다.
2) 사회복지사 자격
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1970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벙에 처음 명시되었고, "사회복지사업종사자"에서 1983년 법이 개정되면서 " 사회복지사"로 변경되었다.
1997년에 사회복지사업벙이 개정되었고, 1998년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어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에 대한 국가시험이 시행되게 되었다.
3) 임상사회복지사
1996년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임상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실시되었고, 1998년부터 그 명칭이 전문사회복지사로 바뀌었다. 1999년까지 325명의 임상사회복지사와 184명의 전문사회복지사가 배출되었다.
4)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996년 정신보건법이 개정되어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전문요원에 포함되었고, 1997년부터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배출하고 있다. 2000년 6월 현재 349명(1급 73명, 2급 276명)이 배출되었다(보건복지백서, 2000).
5) 사회복지전문요원
공공복지분야에서 생활보호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1987년부터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배치가 시작되었다. 2000년 1월부터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전환되었고, 1999년 말 현재 4,495명에 이르고 있다(보건복지통계연보,2000).
3. 사회복지 실천현장
사회복지 실천현장을 크게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사회복지관, 정신보건 및 의료기관, 사회복지단체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사회복지시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의 많은 부분이 시설보호이며, 1999년 말 현재 사회복지수용시설의 총 904개소, 수용인원 총 82,590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아동복지시설이 271개소로 가장 많고,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정신질환자요양원, 부랑인시설, 결핵 및 나장애환자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 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클라이언트·동료·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사회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평가하며 인도하는 윤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4.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1)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인종·성·연령·국적·결혼상태·성 취향·경제적 지위·정치적 신념·정신, 신체적 장애·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3)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4)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6)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7)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전파할 책임이 있다.
2)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이나 위험·위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를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5)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등이 실시하는 제반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6.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2)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참고자료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인간과복지, 2001,박영란 외,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자료
복지미 (http://bokjimi.co.kr)
복지신문(
)
복지 타임즈(인터넷신문
)
사법시험 제38회1차시험
사회복지 신문 (
)
「사회복지학 연구」, 송정부저, 법지사, 1999년 발행
여성가족부(
)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인간과복지, 2001,짐 아이프 저, 김형식 역.

키워드

인권,   사회복지,   복지사,   자유,   노인,   장애인,   사회,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