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사회복지법)의 형성 및 개념과 체계.

목차

▣ 사회보장법(사회복지법)의 형성
Ⅰ. 사회문제의 발생
1. 역사적 배경
2. 시장경제질서에서의 개인의 생활유형과 관련되는 구조적 배경
Ⅱ. 사회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
1. 문제발생 영역에서의 문제해결
1) 구체적인 방안
2) 세법(稅法)의 사회보장 기능
3) 문제해결의 한계
2. 독자적인 목표를 갖는 법 영역에 의한 문제해결

▣ 사회보장법(사회복지법)의 개념
Ⅰ.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
Ⅱ. 좁은 의미의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

▣ 사회보장법(사회복지법)의 체계
Ⅰ. 사회보험법체계
Ⅱ. 사회보상법체계
Ⅲ. 사회부조법체계
Ⅳ. 사회복지관련법체계
참고자료

본문내용

급여의 구성요건, 즉, 희생, 피해 등이 발생하면서 동시에 급여의 법률관계가 성립된다는 점에서 사회보험과 차이가 있다.
조직의 면에서
- 사회보험 : 사회적 위험공동체를 조직기반으로 운영되고 구성원의 보험료에 의해 재원 조달
- 사회보상 : 국가적 연대성의 한 표현이기 때문에 국가가 운영주체가 되고, 일반예산을 재원으로 사용
Ⅲ. 사회부조법체계
법적 원인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순수한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지급되는 급여관계를 규율
사회부조법에서는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급여가 지급된다.
사회부조법체계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호하는 입법목적을 갖는다는 점에서 추상적으로 의제되는 수요를 법에 정한 급여를 통해서 보호ㅘ는 사회보험법 및 사회보상법체계와 구별
사회부조법에서는 급여가 제공되기 전에 수요조사 및 자산조사가 선행된다.
사회부조법이 전통적인 공적부조와 구별되는 점
① 사회부조급여에 대해서는 개인의 법적 청구권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
② 오늘날의 발전된 형태의 사회부조에서는 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구성요건에 포섭하고, 특별히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자산조사의 기준을 완화하여 충실한 보호를 행하는 경향이 관찰됨.
사회부조법체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순수한 사회정책적 목적에 기초한 급여이기 때문에 국가의 일반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
Ⅳ. 사회복지관련법체계
신체적 및 정신적인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인격을 실현하는 데 지장이 있는 집단을 보호하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
수요조사 및 자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이루어지더라도 사회부조에 비해서는 완화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복지관련법체계는 독자적인 목표를 갖고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많이 발견됨
① 사회보장법적 내용과 일반적인 보호조치의 성격을 갖는 내용이 혼재됨
(예; 아동복지법이 아동에 대한 각종 금지사항 나열)
② 사회복지관련법은 급여의 조건 및 내용에 있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불충분한 점을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정도임.
사회복지관련법체계에서는 사회부조법과 마찬가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자기기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순수한 사회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급여가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은 국가의 일반예산임.
참고자료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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