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목차

국제경제법
I. WTO 규범 적용의 한계
1.WTO의 설립배경
2. 규범적용

II. WTO와 GATT 분쟁해결제도의 차이점
1.사실의 개요 및 쟁점사항
2.WTO와 GATT의 분쟁해결제도의 차이점
3.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권고한다.그러나 만약 패소국이 패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원국은 대상협정 상의 양허 또는 기타 의무를 분쟁해결기구의 승인 하에 정지할 수있다. 또한 상대국은 그피해 정도에 따라 동일한 분야 또는 동일한 협정상의 보복,나아가 교차보복이 가능하다.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분쟁당사국들은 WTO를 통하여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3.결론 및 시사점
위와 같은 차이점이 나타나면서 WTO체제하에서 신설된 분쟁해결제도는 GATT체제의 제도에 비해 두드러진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우선 통합된 분쟁해결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전체 WTO협정의 적용에 관한 제도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그리고 패널절차만의 단심제로 되어있던 GATT분쟁해결절차가 상소기구의 설립과 함께 상소가 가능한 양심제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패널의 법적인 판결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재심의 가능성이 확보됨에 따라 통상분쟁 및 WTO 협정의 해석에 관한 법적인 엄밀성이 현격하게 제고되었다. 또한 WTO 분쟁해결절차에 의한 최종 판결을 담은 패널보고서나 상소기구보고서는 전체 WTO회원국이 참가하는 분쟁해결기구(DSB)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됨으로써 WTO회원국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키워드

wto,   gatt,   분쟁해결제도,   중재,   국제경제,   농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