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흥망성쇠의 놀라운 사실들! (국제경제사정, 성쇠의 원인, 공동행위 & 일국의 성장과 쇠퇴의 근본 원인을 읽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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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가 흥망성쇠의 놀라운 사실들!


무역학과
1. 국제경제사정
2. 성쇠의 원인

1. 공동행위의 논리
2. 공동행위의 논리가 주는 함의
3. 국제경제 사례


서평 : 일국의 성장과 쇠퇴의 근본 원인을 읽고

본문내용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높았으므로 선진국 따라잡기 압력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스위스가 달성한 높은 일인당 국민소득이 지금까지의 논리인 (함의 4)를 지지하는 증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웨덴은 비록 늦게 산업화되었지만 오랫동안 조직의 자유를 누리며 외세의 침입을 거의 받지 않았다. 스위스의 경우와는 달리 특수이익에 관한 법률제정을 헌법상 어렵게 하지도 않았다. (함의 5)에서 예측하듯이 매우 광범위한 특수이익집단들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소득을 그들 자신에게 재분배하거나 경제성장과 사회전체의 이익을 강조하기 위한 유인을 가지게 된다.
미국은 독립 이래 외세에 의해 점령당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특수이익집단은 다른 어떤 국가의 특수이익집단들보다 미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덜 광범위한 것 같다. 미국 도는 미국과 유사하게 중세시대로부터 유산을 직접적으로 물려받지 않은 국가들은 제도나 특수이익집단을 가질 수 없었으므로 유연하고 왕성한 기술혁신이 가능했다. 이는 (함의 8)을 지지한다. 전후 미국은 주요한 국가들 중 가장 높은 1인당 국민소득수준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수준과 타국의 모방이나 타국기술의 채택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 자체 창조적 기술개발활동에 크게 의존해왔기에 가능하다.
(2) 경제통합
유럽공동시장이었던 EEC의 최초 6개 회원국들은 호주, 뉴질랜드, 미국 그리고 영국과 비교해서 제2차세계대전 이래로 급속도로 성장해 왔으며 또한 회원국 중 일부의 나라는 공동시장이 형성된 1960년대에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하였다. 구주공동시장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공동시장은 자유무역에 한층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넓은 지역을 창출해내었다. 둘째, 보다 넓은 지역에서 자본, 노동, 기업이 상대적으로 보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었다. 셋째, 관세나 기타 문제들에 관한 의사결정을 6개 회원국 각자의 수도로부터 EEC 전체로 이동시켰다. 곧, 경제통합을 진전시켰다.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은 소규모 지역에서 새로운 국가 또는 지역통합의 형성 시에도 언제나 적용 가능한 것이다. 공동시장이든 자유무역지대이든 수많은 고관세지역이 서로서로 합병하게 될 때 이미 낮은 관세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무역창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많은 부분을 가져가게 된다. 한 사회의 배분파벌구조 역시 일국 경제발전의 차이를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다. 무역장벽이 없다면 어떠한 카르텔도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쟁 생산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국가에 존재하는 모든 경쟁기업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래서 카르텔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들 혹은 더 많은 노동자들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더 자유로운 무역과 생산요소 및 기업의 보다 더 자유로운 이동이다. 자유무역과 요소의 이동은 배분파벌을 자연스럽게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제경제사적으로 볼 대, 자유무역과 요소 및 기업의 자유이동에 관한 정책이 실제로 채택되는 경우는 대부분이 다른 목적을 가진 정책의 부산물이었다. 자유무역과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에 대한 현저한 장벽 감소는 장벽의 높이가 아니라 장벽의 길이에 있어 대폭적인 삭감이었으며 이는 경제통합에 따른 결과였다.
자유주의정책은 정통적인 무역이론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본장의 국제경제발전론에 의해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곧, 자유무역과 자유로운 요소의 이동은 배분파벌을 교묘히 피하거나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영국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자유무역만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다. 심지어는 자유로운 요소이동이 병행되는 경우에도 자유무역은 만병통치약이나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자유무역과 요소이동의 자유는 카르텔이나 로비활동을 줄이거나 상쇄시키기 위한 다른 정책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사용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다른 정책들과 결합된다해도 완전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비경쟁과 안정이 가져다주는 막대한 정치, 경제적 이점과 이러한 안정적인 환경 하에서만 축적, 존속이 가능한 배분파벌의 해악 간에 피할 수 없는 본질적인 갈등이 존재하며, 이러한 역학관계를 적은 사회적 비용으로 창조적으로 파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는 아킬레스건이다.
서평 : 일국의 성장과 쇠퇴의 근본 원인을 읽고
여태까지 살면서 나는 한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쉽게 약소국이 되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이런 경제학과 행동학의 측면에서 이유를 밝힐 수 있다는 연구에 무척 놀라게 되었다. 중국의 다큐맨타리 “대국굴기”를 보면 그 다큐맨타리 에서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의 제도, 과학기술의 발전, 기초학문 등의 원인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의 내용에는 그런 외부적, 포괄적인 원인이 아닌 공동행위의 종류로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정의하고 있다.
나는 이 책을 보고 놀란 것이 한 가지 있다.
나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일본의 성장은 한국전쟁에 무기를 팔 공장을 세운 댓가, 또는 전세계적인 이데올로기 양분화의 결과로 서방의 지원, 일본인의 특유한 근면성실하고 완벽한 성격들로 원인을 보았었다. 독일도 마찬가지이다. 1차 세계대전부터 발전해온 자동차 공업 기술, 항공기 제작 기술, 전자제품 기술 등으로 전쟁 이후 경제적인 복귀가 빨리 된 것으로 보았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전후 배분파벌의 제거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 것을 보니 나에게는 새로운 발견 이였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고 동의하지 않는 점이 또 한 가지 있다.
이 책에서는 스웨덴과 스위스 등이 헌법의 문제 등으로 배분파벌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이 늦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일본과 독일같이 당장 성장이 급급한 나라에게는 배분 파벌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책 으로 작용되어졌어야 하나, 스위스나 스웨덴은 다르다. 그 나라에는 당시에 우선권이 경제성장이 아닌 강력한 복지나 재분배등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거였을 것이다. 즉 짧게 보면 경제성장이 중요하나 길게 멀리 내다보자면 당장의 급급한 경제성장보다는 우선 법치와 시민의식이 밑바탕으로 제정된 후에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제성장의 길은 한국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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