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多國籍企業)과 국제정치체제 - 다국적기업과 국가간 갈등, 국가간 협조, 국제정치체제의 변화

소개글

다국적기업(多國籍企業)과 국제정치체제 - 다국적기업과 국가간 갈등, 국가간 협조, 국제정치체제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다국적기업과 국제정치체제

Ⅰ. 다국적기업과 국가간 갈등

1. 경제적 갈등
2. 정치적 갈등

Ⅱ. 다국적기업과 국가간 협조

Ⅲ. 다국적기업과 국제정치체제의 변화

본문내용

차 차플 변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관계에서 국제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짐에 따라 공동의 경제이익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조직과 기구들이 탄생하고, 국제사회에서 민족국가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국가중심의 전통적인 국제정치 이론으로는 현 국제정치체제와 횡국가적 행위자율 충분히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제경제거래는 이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직결되고,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경제거래를 통제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연히 공동의 이익을 가진 집단의 기구화 내지는 조직화의 경향이 뚜렷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민족국가와 정부는 국제경제체제의 영향으로부터 이들 민간집단들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약하고, 또한 개별집단내의 이익집단의 힘만으로는 국제경제체제의 어떤 심각한 변화에서 오는 충격으로부터 충분히 이들 집단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 국제적인 규모로 조직화되어 오히려 민족국가보다도 더 폭넓은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국제경제체제내에서 이익을 같이 하는 집단이 직접 국제적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는 예는 국제상공회의소와 국제노동기구를 들 수 있다. 국제상공회의소는 다국적기업과 투자국의 각종 기업 활동에 필요한 안내서를 개발하여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항하여 국제노동기구는 동자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핀 있는 것이다. 국가별 노조들이 단독으로는 기동성과 유연성이 강한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잘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동일부류의 노조가 조직화되어 다국적기업에 대항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다국적기업의 국제적 성격이 산업관계를 생산과 판매에서 뿐만 아니라 노조문제에 있어서도 국제화되게 만든 것이다.
다국적기업의 전 세계적 기업 활동으로 촉진되고 있는 이러한 국제화 양상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로 통합된 세계경제와 세계정치체제를 형성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통적으로 국가의 전담영역에 속해 있던 경제적 절차와 과정들이 다국적기업의 국제성으로 인해 점차 지역적 혹은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비록 시작된 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다국적기업이 국제체제를 국가 간 체제라기보다는 하나의 지구촌적 세계체제화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국적기업이야말로 형식적인 국가 간의 국제정치관계에서는 형성되지 못하였던 진정한 의미의 조작적 국제주의(operational internationalism)를 성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에 의한 오늘의 기업결정이 곧 내일의 정치를 결정할 것이라는 바넷과 뮬러 두 교수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체제에 미칠 영향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구적 기업은 미래를 식민지화하기 위하여 고안 된 가장 강력한 인간조직이다. 기회를 쫓아 전지구를 샅샅이 뒤지고, 그들의 기업자원을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그리고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옮기며, 또한 기업의 최우선적 목표인 단순히 전 세계적인 이윤의 극대화를 도모함으로써 특유한 힘을 갖은 기구가 되었다. 세계적 경영자들은 지구적인 미래를 위한 그럴 듯한 모형을 발전시킨 최초의 인물들이고, 노동자들과 정부가 아직 특정 영토에 얽매여 있는 동안 그들은 기동성의 이점을 잘 활용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기업환상가(corporate visionaries)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주장을 제시함에 있어 여타 분야보다도 훨씬 앞서 있는 것이다. 오늘의 기업결정을 내림에 있어 그들은 곧 다음 세대의 정치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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