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의이해] 국가의 역할 _ 장하준 저 - 국가의 역할, 시도 및 결과, 대안과 그 비판, 제도주의 이론

목차

1.도입부- 국가의 역할
2.신자유주의의 시도 및 결과
3.신자유주의의 대안과 그 비판
4.신자유주의의 새로운 대안-제도주의적 관점
5.제도주의 이론의 5가지 요소
6.기업가 로서의 국가의 역할
7.갈증 조정자 로서의 국가의 역할
8.결론

본문내용

자유주의의 완벽한 승리를 말한다. 따라서 현재 전 세계는 국제화, 세계화의 기치아래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원리에 입각한 자본주의쪽으로 기울어 있다.
세계화현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세계화는 하나의 세계라는 시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러한 범세계적 조류는 개별국가의 능력을 벗어났다. 즉, 국제질서가 시장경제로 수렴화됨에 따라 자본과 상품은 주권국가의 국경을 넘어 그 활동범위를 넓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은 높아지게 된다. 자본의 활동범위확대에 따라 초국적기업이 등장하게 되고, 통신혁명에 의해 초국적 국제금융의 이동이 가능해졌다. 범국제적인 자금과 정보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개별국가의 경제정책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국가의 통제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세계적 수준에서 정치적, 경제적 수렴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각 국가별 대응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즉, 민주주의도 다같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라도 다같은 자본주의가 아니다. 그 운영방식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이러한 대응방식에서의 차이가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즉, 국제질서변화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안마련, 제도적 여건조성등 국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이 차이가난다.
시대에 따라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론이 다르듯이 시대가 변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국가의 역할 또한 달라진다. 신자유주의와 제도론적 접근, 그리고 야경 국가와 복지국가. 이들 사이에서 분명히 많은 차이점들이 있지만 국민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하나의 공통점도 있다. 따라서 시대와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정부의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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