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직장 내 성희롱의 의미
직장 내 성희롱의 폐해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1) 당사자 요건(행위자와 피해자)
(2)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3) 성적인 언동이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줄 것
(4)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1) 육체적 행위
(2) 언어적 행위
(3) 시각적 행위
(4)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판단 시 주요 착안사항
(1) 강제성의 여부
(2) 성희롱 행위의 범위 판단 문제
(3) 행위자의 성적 만족을 요소로 할 것인가의 문제
(4) 누구의 판단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대책
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노력
가.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
나.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방안
다. 성희롱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
라.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의 대처방안
마.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의 노력
직장 내 성희롱의 폐해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1) 당사자 요건(행위자와 피해자)
(2)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3) 성적인 언동이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줄 것
(4)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1) 육체적 행위
(2) 언어적 행위
(3) 시각적 행위
(4)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판단 시 주요 착안사항
(1) 강제성의 여부
(2) 성희롱 행위의 범위 판단 문제
(3) 행위자의 성적 만족을 요소로 할 것인가의 문제
(4) 누구의 판단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대책
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노력
가.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
나.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방안
다. 성희롱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
라.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의 대처방안
마.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의 노력
본문내용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의욕상실, 대인접촉기피 등 정상적인 직장활동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당해 기업은 생산성 저하, 기업이미지 훼손으로 적잖은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 제3차 개정 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제도를 도입하고, 2001년 제4차 개정 시 사업주의 성희롱 금지규정 신설, 성희롱 예방노력을 소홀히 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통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직장 내 성희롱 상담 및 신고건수가 2003년에는 감소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 ․ 사의 인식이 변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각종기관, 단체 등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10명중 3~4명이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여 우리사회에 성희롱 관행이 잔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의미
“직장 내 성희롱”은 고용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성희롱을 말한다.
“직장 내 성희롱(sexual harassment at work)”는 ‘성적으로 괴롭히기’, ‘성적으로 귀찮게 굴기’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sexual harassment”는 원하지 않는 성적행위의 부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지나가는 말에서부터 입맞춤, 포옹 등의 육체적 접촉, 강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언동이 포함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것이 단순한 성적욕구에 기초한 행위가 아니라 권력의 불평등과 관련된 행위라는 점이다.
직장 내 성희롱의 폐해
직장 내 성희롱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외 각종 실태조사들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이 근로자는 물론 기업과 국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1993년 10월, 소위 “서울대 성희롱 소송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그 폐해의 심각성과 함께 법적 대책이 논의되기 시작
이러한 소송과 입법논의를 거친 후 여성발전기본법(1996.7.1), 남녀고용평등법(1999.2.8) ,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1999.2.8) 등 관련 법에서 성희롱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1) 당사자 요건(행위자와 피해자)
○ 행위자 : 사업주나 상급자, 동료근로자, 하급자가 해당
☞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 등 제3자 제외
○ 피해자 : 주로 여성근로자가 대상이지만 남녀근로자 모두 해당
☞ 모집과정에서의 구직자도 포함되며 파견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도 업무에 연속성이 있고 동일 근로공간에 근무하는 경우 포함
(2)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장 안 및 근무시간 내뿐 아니라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성립될 수 있다.
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 제3차 개정 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제도를 도입하고, 2001년 제4차 개정 시 사업주의 성희롱 금지규정 신설, 성희롱 예방노력을 소홀히 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통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직장 내 성희롱 상담 및 신고건수가 2003년에는 감소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 ․ 사의 인식이 변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각종기관, 단체 등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10명중 3~4명이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여 우리사회에 성희롱 관행이 잔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의미
“직장 내 성희롱”은 고용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성희롱을 말한다.
“직장 내 성희롱(sexual harassment at work)”는 ‘성적으로 괴롭히기’, ‘성적으로 귀찮게 굴기’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sexual harassment”는 원하지 않는 성적행위의 부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지나가는 말에서부터 입맞춤, 포옹 등의 육체적 접촉, 강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언동이 포함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것이 단순한 성적욕구에 기초한 행위가 아니라 권력의 불평등과 관련된 행위라는 점이다.
직장 내 성희롱의 폐해
직장 내 성희롱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외 각종 실태조사들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이 근로자는 물론 기업과 국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1993년 10월, 소위 “서울대 성희롱 소송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그 폐해의 심각성과 함께 법적 대책이 논의되기 시작
이러한 소송과 입법논의를 거친 후 여성발전기본법(1996.7.1), 남녀고용평등법(1999.2.8) ,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1999.2.8) 등 관련 법에서 성희롱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1) 당사자 요건(행위자와 피해자)
○ 행위자 : 사업주나 상급자, 동료근로자, 하급자가 해당
☞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 등 제3자 제외
○ 피해자 : 주로 여성근로자가 대상이지만 남녀근로자 모두 해당
☞ 모집과정에서의 구직자도 포함되며 파견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도 업무에 연속성이 있고 동일 근로공간에 근무하는 경우 포함
(2)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장 안 및 근무시간 내뿐 아니라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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