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

목차

Ⅰ. 서론

Ⅱ. 독일식 시장경제체제
1)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이해
2)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운용과 독일의 경제발전 과정

Ⅲ. 독일이 직면한 경제위기
1) 저조한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
2) 재정적자 확대 지속

Ⅳ. 독일 경제의 침체 원인
1) 통일 후유증
2) 경직된 노동시장 관련법
3) 재정 파탄에 직면한 사회복지정책
4) 독일의 경제정책 운영상 제약과 취약한 금융시스템

Ⅴ. 결론 : 독일 경제의 시사점

본문내용

었다. 미국, 영국 들은 금융부문이 점점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나가고 있는 데 비해 독일은 제조업에 상당 부문 치중되어 있다. 아울러 기업실적이나 은행과의 거래관계가 없는 새로운 첨단 분야의 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점차 경쟁력이 취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1990년대 개방화, 대형화, 국제화 등에 발맞추어 기업금융과 국제금융 업무에 지입하면서 이들의 경쟁력 취약성이 그대로 노출되었고 이 여파는 대형 민간은행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경험이나 노하우, 경영전략 등 모든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들 은행들은 정부의 보증 아래 수익성보다는 외형 위주의 경영전략을 추진했고 결구 해외 업무는 물론 국내 업무에서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 등 부실이 급속히 늘어난 것이다. 그 결과 독일 은행은 매출, 이익률, 주식시장가격 등에서 현저히 뒤떨어지고 있다.
Ⅴ. 결론 : 독일 경제의 시사점
독일은 1948년부터 1990년 통일 직전까지 사회적 시장경제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높은 경제성장률, 물가 안정, 국제수지 균형 등 거시지표는 물론 사회복지, 균형적 지역발전, 환경보전 등 사회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였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성공요인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의 상호 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독일은 정치 행정 및 재정제도를 아우르는 연방주의를 채택해 민주적인 정치 경제 질서를 형성하여 연방정부와 주 정부, 주 정부 상호간의 협력을 가화해 균형적 지역발전을 이룩하였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무역자유화, 외환규제 완화, 마르크화 태환등 개방체제의 조기 정착과 경쟁체제의 확립을 통해 시장경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공공기관들은 전문성, 신뢰성 및 정확성 등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경제 사회발전을 뒷받침하였다. 노사관계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경제성장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국민들 역시 준법정신과 질서의식 등 윤리적 가치 존중, 근검절약 정신 등 높은 의식수준을 보여주었다. 특히 경제적 풍요와 최고 수준의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형평성이 있는 소득분배에 성공해 독일인들을 응집시켜 생산성을 배가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냉전종식, 국제화의 급속한 진정, 빠른 기술변화등 대외환경이 급변하면서 사회적 시장경제체제가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효율성이 크게 약화되고 통일 후유증까지 겹치면서 사회적 시장경제체제가 경제 사회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연방주의가 이제는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변질되고 공공기관은 관료주의에 물들었고 노사관계는 이해집단 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사회적 합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국민들은 모럴 해저드에 빠져 있다. 이 같은 문제의 근원은 통일 후유증만이 아니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이 상당 부문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인식한 독일은 네덜란드, 스웨덴 등 주변 국가들의 경제발전 모델을 연구하면서 사회적 시장경제시스템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 같은 독일의 사례는 효율과 형평성의 조화를 강조하는 우리 정부에 좋은 타산지적이 될 것이다.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는 기본이념이나 제도, 정책원리 등은 영미식으로 경도되어 있는 우리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 보정할 수 있는 유용한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독일 사회의 역사, 정치, 사회, 문화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된 역사적 산물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 사회발전 경로가 독일과는 상이하며 발전 단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 직접 이식하는 것은 부작용이 심각할 수도 있다. 특히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형평성 간의조화 원칙을 준수하다는 이념은 받아들어야 하지만 경제 실정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지 추구는 경제 사회발전을 크게 저해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두 번째는 독일의 과거 노사정위원회의 제도적 틀이나 운영방식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나 독일식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통일 이후는 이해집단 간의 갈등만 확인하는 등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제도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동시에 실업률 해소 문제에 있어서도 기업의 투자활동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독일의 경우 높은 실업률이 경기침체에 크게 기인하는 점도 잇지만 경직된 노동시장이 더 큰 문제를 가고 잇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세 번째는 경제정책 수립 시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상황에 따른 무원칙한 대중요법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시장경제 원칙을 손상시키고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사회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곧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독일의 경우 재정적자가 누적되면서 재정의 경기조절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정부의 경우 재정적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확대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결국 재정 금융정책이 모두 한계에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현실적으로 ‘보충원칙’을 중시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용하다는 점이다. 즉 기본적으로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켜 개인이 사회적 위기에 일차적 책임을 지되 개인의 능력만으로 부족할 경우 국가가 책임지는 원칙을 수립해야 근로자들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물론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원칙적으로 보충원칙을 수립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연대원칙을 우선시함으로써 재정적자가 심화되어 경기침체를 더욱 가중시켰다.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비한 장기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통일비용의 합리적 계산과 통일비용 절감 및 최소화를 위한 전략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1991년부터 2000년가지 10년 사이에 약 2조 6천억 마르크(약 2천조원)의 통일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막대한 통일 비용 지출이 독일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켰음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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