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MBY를 PIMFY로」의 구리자원회수시설

목차

Ⅰ. 연구목적

Ⅱ.「NIMBY를 PIMFY로」의 구리자원회수시설
1.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
2. 자원회수시설 건설과정
3. 현황

Ⅲ. 사업성과
1. NIMBY지역 극복에 따른 국가경쟁력의 확보 - 벤치마킹장소로 이용
2. 효율적인 경영행정으로 인한 재원 확보
3. 감사원 및 각 언론사들의 모범사례보도
4. 우수사례 선정
5. 안정적인 소각시설의 운영과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
6. 세외수입의 확보와 새로운 관광 명소화로 지역발전의 무한한 시너지효과

Ⅳ. 문제점과 대응방안
1) 일반적으로 혐오시설을 설치할 때 나타나는 문제들과 구리시의 대응방안
2) 구리시 쓰레기 소각장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대응방안

Ⅴ. 향후 발전방향

본문내용

용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국정감사 에 제출한 자료에 드러난 것으로 타고 남은 소각재에 다량의 유해 중금속이 포함돼 지정폐기물로 별도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소각장은 지난 2003년의 103톤의 폐기물이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되지 못하고 되돌아온 이후 지난해 2004년에는 이보다 적은 22톤의 유해폐기물이 반출되기도 했으며 2005년에만 약 42톤 규모의 중금속등 유해페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인 건설로 평가받고 있는 구리소각장 역시 건설이후 소각장 주변 아파트 가격이 2천만원 정도 하락했다는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고, 소각장 근처에 초등, 중학교를 건립하려고 하자 주민들이 반발했던 사례도 있다. 이처럼 여전히 소각장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주민들에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유해성분 초과 반출은 소각장의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소각장의 안전성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 이 같은 수치는 지난 3년간 인천 청라소각장이 1,045톤의 반출량을 기록했고 광명과 평촌 소각장에서 563톤과 267톤 등의 유해 폐기물이 각각 발생한 등 타시군의 소각장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 수치로 비교적 낮은 수준인 점이 다행이긴 하나 소각장의 안전관리가 더욱 세심하게 이뤄져야 한다. 가정 내 분리 배출된 쓰레기에 함유된 중금속이 일부 포함되었을 확률이 가장 높으므로 주민들에게 건전지 등 중금속 함유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더욱 인지시켜야 한다. 또, 소각장 차원에서 유해성분이 함유된 쓰레기를 선별하는 작업을 더욱 체계화 하여 차후 안정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③ 구리시와 공동 사용 협약을 맺은 남양주시 내부의 갈등
경기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2000년 12월 구리시에 쓰레기소각장을, 남양주시에 소각재매립장을 공동으로 건설해 양 시설을 함께 이용하기로 합의했다. 남양주시가 건설하려는 소각잔재 매립장은 구리시 토평동의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하루 20여ｔ의 소각잔재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를 통해 두 지자체는 건설비와 운영비를 포함해 모두 374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소각재매립장이 들어설 예정인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지역의 인근 주민들이 이에 반대하는 바람에 매립장 건설이 오랫동안 지연됐었다.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주민들은 공사방해와 함께 재산세 납부 거부, 초등학생 등교 거부운동 등을 벌이며 시의 매립장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경기도 남양주시는 2005년 11월 22일 별내면 청학리 쓰레기소각잔재물매립장 건설을 방해하는 청학리 아파트 주민 36명을 상대로 공사장 출입금지 및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의정부지법에 냈다.
최근까지도 지역주민과 남양주시와의 갈등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06년 4월 소각재매립장 건설에 맞서 시위하는 주민들을 막기 위해 시와 시공사에서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이들 사이에 폭력상황이 발생하였으며 노인, 여성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부상을 입어 물의를 빚었다.
구리시 내부의 직접적인 갈등은 아니지만 구리시와 윈윈 전략으로서 공동협약을 맺은 남양주시의 소각재매립장 건설 갈등은 구리시 쓰레기소각장의 이미지 역시 동반 실추시키고, 공동협약을 통해 얻으려 했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 혐오시설을 공동 이용하면서 단기 절감한 비용만 수천억여원에 이르기 때문에 장기적인 구리시의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남양주시의 갈등 극복에 구리시도 나서야 한다. 구리시가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 교환 및 대화로 구리소각장 건립을 성공적으로 이끈 노하우를 남양주시에 전수해야 한다. 또, 장기적이며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남양주시와 주민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중재시켜줄 중앙정부차원의 중재위원회 구성을 구리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의 소각재매립장 건설이 구리시의 쓰레기소각장 만큼 성공적으로 건립되어 공동 협약이 잘 이행된다면 금전적 비용 절감과 감께 주민 갈등에 따르는 사회적 분열과 자원 낭비를 막는 효과까지 따지면 그 사회ㆍ경제적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Ⅴ. 향후 발전방향
인구증가와 산업화에 의해 증가되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리는 전국의 지방자치자체가 해결할 커다란 당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한정된 국토의 면적으로 새로운 쓰레기 매립지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미 매립이 종료된 매립장의 경우 폐기물 매립에 따른 2차 환경오염의 문제는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의 생활쓰레기의 경우 매립하는 방법에서 소각에 의한 처리방법으로의 변환에 관심을 같게 되었고 생활쓰레기처리를 위한 쓰레기 소각시설의 설치계획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추세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시설 중에서 쓰레기 소각장은 대표적인 NIMBY시설로 그간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 때문에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하여는 항상 뒷전이었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NIMBY를 PIMFY로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쓰레기 소각장의 경우 구리시의 ‘자원회수시설’과 같이 제도적으로는 인근의 지자체와 상호 보완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광역화 실시로 공사비와 준공 후 운영비를 절감하고, 쓰레기 소각 시 발생된 소각열을 다각도로 이용하는 소각열의 에너지 순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소각열의 에너지자원화를 기본으로 주민들에게 위락시설 내지 편익시설을 제공함으로서 다수의 주민들에게 저렴한 이용료로 시설이용에 따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리시의 ‘자원회수시설’과 같이 편익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편익시설내지 다수의 주민을 위한 수혜사업으로 환원시켜 시설운영 측면에서는 경영행정을 시민들에게는 행정 서비스 만족이라는 목표를 갖고 접근하여야 한다.
향후, 쓰레기 소각장을 포함한 모든 폐기물처리 시설은 종래의 NIMBY시설이 아닌 PIMFY시설로 되기 위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혐오 시설’에서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주민이 찾지 않는 시설’에서 ‘항상 주민이 찾는 공원과 같은 시설’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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