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제도

목차

-서 론

-본 론
Ⅰ. 정치체제-국가기구
1. 전국인민대표회의
2. 국가주석
3. 국무원
4. 중앙군사위원회 5. 사법제도
Ⅱ. 중국공산당
1. 조직원칙
2. 당의 중앙조직
3. 당의 지방조직
4. 당의 기층조직
Ⅲ. 중국정치의 특징과 문제점
1. 특징
2. 중국정치의 문제점
Ⅳ. 대외정책
1. 중국의 근대화와 외교정책
Ⅴ. 개혁개방의 정치경제학
1.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과 개방
2. 중국의 개혁정치: 배경과 논리
3. 중국적 사회주의의 구체적 내용: 경제개혁과 정치개혁
4.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론

-결 론

본문내용

적 작풍을 극복하기 위하여 집단지도의 원칙과 권력의 분권화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당과 국가의 각급 단위에서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토론을 활성화하고 선거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개혁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비하여 당의 기능과 권한이 상당히 축소되었고, 권력집중의 현상도 부분적이나마 해소되었으며, 어느 정도 민주적 정치질서가 제도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치체제의 개혁은 기존의 사회주의 정치제도의 기본골격을 계속 유지하면선 부분적인 결함, 즉 과도한 권력집중과 불합리한 조직형태, 그리고 심각한 관료주의 등을 극복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경제개혁과는 달리 상당히 조심스럽고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하겠다.
4.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론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확립함에 있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기업이 완전한 시장주체로 자리 잡지 못하고 시장기능이 발달하지 못하여 각종 경제요소가 시장기능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생산요소 시장이 정체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행정수단과 시장기능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고 있으며, 셋째 전국적인 통일된 시장과 지역성 시장이 병존하고 있으며, 넷째 시장기능에 대한 거시적 통제가 성숙되지 못하여 정부의 간접통제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중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국가소유기업, 특히 대중형기업의 경영메커니즘을 전화하고 기업을 시장에 진출시킨다. 둘째, 시장체계 육성을 가속화한다. 생산요소시장, 금융시장, 노동시장, 기술정보시장, 부동산 시장을 발전시켜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개방된 시장체제를 형성한다. 셋째, 분배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심화시켜 나간다. 넷째, 정부기능의 개혁을 가속화한다. 정부는 법령에 규정된 기업의 직권에 대해 정부가 기업에 이전한 권력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적으로 수용한다면 여러 가지 사회적ㆍ정치적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시장경제의 역할을 그렇게 확대하면서도 여전히 ‘사회주의’라는 정치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라고 하겠다.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중국의 정치체제와 특징, 대외정책 및 경제학적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중국은 역사가 유구하기 때문에 그 이면들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너무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가 될 것이다. 결론은 경제학적 측면에서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소위 ‘소강사회’ 실현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 ‘소강사회’란 「예기」에 나오는 말로 사회 환경이 일정수준에 이르는 상태 즉, 홀아비, 고아 등도 설자리를 얻는 사회를 말한다. 강택민 주석은 “2020년까지 완전한 소강사회를 달성하겠다. 2020년까지 중국의 1인당 GDP를 현재의 85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확대시키겠다.”고 한다. 개혁개방 초기에 등소평은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어떤 방법으로든 경제발전을 이루어 내야한다”고 말하면서 소위 ‘중국식 사회주의’를 도입했다. 이것은 공산주의라고 할 수 없는, 자본주의 요소가 상당히 가미된 경제체제였다.
중국의 발전전략은 실용주의 추구이다. 2001년에 강택민 주석은 16대 공산당 대회에서 ‘3대 대표이론’을 채택했다. 첫째, 선진생산력 추구. 둘째, 사회문화 선진화. 셋째, 광범위한 인민계층의 이익을 대표하는 공산당이 되자는 것이다. 광범위한 인민계층은 노동자, 농민 위주에서 탈피해서 기업경영을 하는 자본가들도 공산당에 입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합법적인 자본소득이나 사유재산을 법률로 보호하고 있고, 16대 공산당대회에서 이미 20명의 기업인들을 입당시켰다. 지역개발에 대해서는 ‘용두론’ 즉, ‘양자강은 대륙의 용이다. 용두, 즉 상해를 개발해서 대륙을 깨우겠다.’는 전략으로 임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강지역을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키워놓았다. 그래서 동부해안은 활이고, 양자강과 주강은 화살, 상해와 심천은 화살촉이라고 표현한다.
중국은 전국 51개의 국가급 개발특구를 거점으로 해서 경제개발을 확산해 나가고 있다. 특구 내에서는 모든 것이 자유자재로 일어나고 17%의 정치세도 없고 관세도 없다. 이러한 경제특구가 아직은 연안지역에 그치고 있지만 중국은 앞으로 서부내륙을 개발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갖고 향후 50년간 1조 달러를 서부 대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은 앞으로도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세계 석학들도 중국에 대해 여러 가지 예측들을 하고 있다. 오마이 겐이치는 지난해 11월에 펴낸 「차이나 임펙트」라는 책에서 중국은 이미 하나의 나라가 아니다. 언어, 문화, 물류를 중심으로 한 6개의 커다란 메가 리전―양자강 유역, 주강 삼각주 유역, 북경천진 유역, 복건성 유역, 산동성 유역, 동북산성 유역―에 의한 네트워크 국가로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매우 많다.
한마디로 중국의 미래를 요약한다면, 중국은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했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들이 성장에 결정적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소한 2010년까지는 북경올림픽, 상해 세계박람회 등을 통해서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이후에도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서부 대개발 등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까지 GDP를 현재의 4배로 성장시켜서 전면적인 소강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20년간은 연간 7%의 성장을 계속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발전단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중국을 하나의 개별시장이 아닌 글로벌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백색가전사업에 대해서는 외자유치를 사절하고 있다. PDP, TFT LCD, 반도체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 하지만 이 사업은 우리 또한 보호해야 하는 사업이다. 중국에 진출하려고 기술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까지 기술을 주고 합작하면 앞으로 우리가 발전할 여지가 없어진다. 중국의 첨단기술 유치 및 자본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우리의 숙제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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