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경제현황 및 한-EU관계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EU 경제현황
가. 경제 발전 과정
나. 경제성장
다. FTA 추진 현황
2. 한-EU관계
가. 한-EU간의 외교관계
1) 한국의 대EU 외교정책의 목표와 성격
2) 한국의 대EU 외교의 현안
3) EU의 확대와 한국의 외교적 대응방안
나. 한-EU간의 교역관계
1) 한-EU 교역현황
2) 경제 통상 문제
3) 통상 협력의 증진
4) 한-EU FTA
다. 한-EU간의 투자관계
1) 한국의 대EU투자
2) EU의 대한국투자

Ⅲ. 결 론

본문내용

2) EU의 대한국 투자
EU는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의 1/3을 차지하는 한국의 최대 투자국이다. EU의 대한국 투자 누계액은 2006년까지 424억 달러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유입량(1,267억 달러)의 33.4%를 차지한다.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366억 달러로 28.9%, 일본의 대한국 투자는 176억 달러로 13.9%를 차지하고 있다.
< 표 13 - 주요국의 대한국 투자의 추이 >
EU
미국
일본
전체
누계
(1962~2006년)
42,363
36,631
17,646
126,743
33.4
28.9
13.9
100
2001
3,053
3,881
776
11,286
27.1
34.4
6.9
100
2002
1,680
4,490
1,403
9,092
18.5
49.4
15.4
100
2003
3,063
1,242
541
6,470
47.3
17.2
8.4
100
2004
3,933
4,717
1,337
12,792
30.7
36.9
10.5
100
2005
4,780
2,689
1,878
11,563
41.3
23.3
16.2
100
2006
5,939
1,701
1,146
11,233
52.9
15.1
10.2
100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 산업자원부
EU의 대한국 투자는 IMF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다음 한 차례 조정기를 거쳤으나 이후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9년에 투자급증 이유는 네덜란드의 필립스의 TFT-LCD분야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각각 16억 달러와 11억 달러를 투자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2006년에는 EU의 투자가 한국의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했으며, EU의 대한국 투자는 지난 5년간 꾸준히 1,2위를 유지하고 있어 2005년 이래 대한국 투자규모 면에서 EU와 미국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2006년 EU의 대한국 투자는 59.4억 달러를 기록해 전체(112.3억)달러의 52.9%였고, 같은 해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전체의 15.1%, 일본의 대한국 투자는 10.2%였다.
< 표 14 - 2006년 주요국의 대한국 투자 현황>
국가
EU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전체
금액
5,939
1,701
1,146
925
556
11,233
비중
52.9
15.1
10.2
8.2
4.9
100.0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 산업자원부
1962~2006년 동안 EU의 대한국 투자는 네덜란드(31.5%), 독일(17.2%), 영국(15.3%), 프랑스(11.1%), 벨기에(7.4%), 스웨덴(6.7%) 등 서유럽 6개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에는 영국과 스웨덴의 대한국 투자가 급증했다.
EU의 대한국 투자 누계로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모두 45%내외로 비슷하지만 2000년 이후 서비스업 투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2001~06년 서비스 분야가 전체의 58.9%인 반면, 제조업 비중은 38%로 감소하였다. 서비스 분야 중 금융보험이 33.2%로 최대 투자분야이고, 그 다음으로 도소매(10.2%), 비즈니스 서비스(3.4%)순이다. 제조업 분야의 경우 전기전자가 압도적인 비중(18.6%)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학(6.5%)과 운송기계(4.0%)가 그 뒤를 잇고 있다.
Ⅲ. 결 론
EU는 애초에 거대한 경제적 블록을 형성하여 미국의 경제적 패권을 탈환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어느덧 그들은 하나의 국가 모양새를 갖춰 국제적 현안에 대하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유럽연합은 경제적 통합 단계를 거쳐 정치적 통합을 목전에 두고 있다. EU는 비록 자체 군사력이나 각 회원국의 이해관계 등을 조정하는 난제들을 갖고 있지만 단일화폐 유로화의 탄생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결국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세계는 EU 가 선구자가 되어 경제블록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EU의 동유럽 확대는 세계 최대의 거대한 단일 시장의 등장을 의미하며, 이는 앞으로 지중해 연안국들과 북아프리카를 비롯하여 CIS 국가들까지 포함하는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거대 경제권의 형성은 유럽 경제권의 대외 의존도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범유럽 분업 체계의 구축을 예상케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EU의 확대에 대비한 대EU 정책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그 동안 동유럽권에 진출한 기업들로 하여금 외국 기업으로서보다는 현지 기업과 같은 경영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는 한편, 진출 대상국의 특징을 살리는 신제품(환경 친화적이고 경쟁력 있는 제품 등)을 개발하여 인접국에 수출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한국 기업을 자국 기업과 같이 취급하도록 할 것이 요구된다.
한국과 EU는 일반적으로 산업구조가 보완적이기 때문에 FTA를 체결한다면 많은 구조조정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양자의 후생을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EU는 교역과 투자관계의 괄목할 만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통상현안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구조 분석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보완적 관계가 강하지만 자동차, 기계류, 철강금속, 섬유의류 등 적지 않은 부문에서 상호 경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농산물과 가공농산물의 경우 우리의 생산 및 수출의 상당한 감소가 예상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관세구조가 전반적으로 EU보다 보호적이어서 관세철폐에 따른 부담감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양자간 FTA에 관한 경제적 효과분석은 한-EU FTA가 한국의 생산, 소득 및 후생증대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세계가 개방화, 단일화가 되어가는 것은 미래적인 발전이다. 지금 당장은 출혈이 있을 것이나, 이것이 거시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이와 같이 한-EU FTA는 한국의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특히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증가와 비중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EU와 협상을 잘 풀어나가야겠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도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제도 정비에 힘써야 할 것이다.

키워드

한,   EU,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