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개념

목차

Ⅰ. 부동산의 법적 개념

Ⅱ. 부동산에 관한 권리
1. 물권
2. 채권 - 부동산임차권

Ⅲ. 부동산물권의 특성
1. 재산권성
2. 지배권성
3. 절대권성

본문내용

차용하는 데 이용된다.
나. 점유권
2. 채권 - 부동산임차권
Ⅲ. 부동산물권의 특성
1. 재산권성
2. 지배권성
3. 절대권성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다(적극 측면). 어느 누구의 침해로부터도 보호된다(소극적 측면)
[물권의 대인적 절대성의 예외]
- 법원의 처분금지명령
)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채권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함이나, 쟁의(爭議)에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또는 그 집행으로서 행하는 처분.
-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은 상대적 처분금지가 소유자에게 행하여진 경우 소유자가 이러한 가처분에 위반하여 물건을 처분하면 취득자는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처분금지자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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