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남북경협

목차

◎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

◎ 남북경협의 고려사항

◎ 남북경협 자금과 통일 비용

본문내용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식량 및 에너지 공급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제조업의 재건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경협 자금이 얼마인가 하는 질문에 정답은 없다. 우리 정부와 기업, 국민의 의지에 따라 경협 규모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정부의 공공지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통일비용이 1조 달러로 추정됐다고 해서 우리 국민이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추정된 통일비용 중에는 민간기업의 투자도 들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경협자금 가운데는 우리 정부가 지출해야 할 부분도 있고 민간기업이 알아서 투자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초기 단계의 경협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정부의 공공지출이 주된 방식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키워드

경제,   남북,   경제협력,   경협,   남북경협,   북한,   통일,   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