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범죄 피해자 보상제도

목차

1.뉴질랜드
(1)보상의 요건
(2)보상의 범위
(3)보상액
(4)범인에 대한 구상
(5)1972년 재해보상법

2.독일
(1)출발상황, 보상의 필요
(2)실무에 비추어 본 범죄피해자보상법
(3)보상요건

3.영국
(1)보상의 범위
(2)보상심의절차와 지급방법

4. 미국

5. 프랑스

6. 오스트레일리아

7. 일본

본문내용

사법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지원활동도 주에 따라 다르다. 빅토리아주는 1980년 빅토리아범죄피해자지원연맹(Victoria's Victims of Crime Assistance League)이 자조단체로서 결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지원활동은 범죄피해자에게 정보제공, 정신적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정에 있어서는 재판네트워크라고 불리는 민간단체가 재판소의 안내,재판심리에 관한 정보제공, 가정내폭력 및 성피해의 피해자에게 특별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을 한다.
7. 일본
일본의 피해자지원의 움직임이 일어난 것은 1981년 [범죄피해자등급부지급범]이 제정되면서이다. 그리고 이 법 제정 10주년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그것을 계시로 범죄피해자 실태조사을 실시하였다.1992년 동경의대치과대학의 범죄피해자 상담실은 일본 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 선구자의 역할을 하였다. 1995년 이바라키리피해자지원센터가 개설되면서 초기부터 정보제공, 관계기관 소개, 상담, 법률상담, 피해자의 자조활동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였다.1998년 민간지원단체의 연합체인 [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가 시작되었다. [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에서는 범죄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홍보, 개발활동과 각지에서 지원조직 설립의 추진, 지원스텝진의 교육과 연수, 피해자 권리옹호를 위한 법정비와 시책을 확충하는 활동, 피해자 유족 자조그룹의 지원과 연계를 중시하고 있다.[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는 지원책검토위원회, 연수위원회, 자조그룹 활동지원책위원회, 자원활동관리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설립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키워드

범죄보상제도,   살인,   범죄피해자보상제도,   범죄보상,   형법,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