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특허 및 특허기업

목차

공기업의 특허와 특허기업

1.특허기업의 의의
(1)특허기업의 의의(2)타 개념과의 구별
1)국영기업․공영기업과의 구별
2)특수법인기업과의 구별

2.공기업의 특허
(1)주체
(2)상대방
(3)형성적 행정행위
1)포괄적 법률관계설정설2)독점적 경영권설3)허가설
(4)쌍방적 행정행위

3.공기업특허와 영업허가와의 이동
(1)의의(2)공통점
(3)차이점
1)목적상의 차이2)대상사업상의 차이3)행위의 성질상의 차이4)보호․감독상의 차이
5)이익보호상의 차이6)재량성의 차이

4.공기업특허의 형식

5.특허기업의 법률관계
(1)특허기업자의 권리와 특권
1)특허기업자의 권리2)특허기업자의 특권
(2)특허기업자의 의무와 부담
1)기업경영의무
기업개시의무: 기업시행의무: 이용제공의무:
2)지휘․감독을 받을 의무
기업의 감시: 기업의 인적구성에 대한 감독: 기업의 물적 기초에 대한 감독:
기업활동에 대한 감독:
3)특허기업자의 부담
①기업물건의 불융통성: ②특별부담: ③특권료 납부의무: ④매수에 응할 의무:

6.특허기업의 이용관계

7.특허기업의 이전․위탁․종료
(1)이전(2)위탁
(3)종료
1)임의종료2)법정종료

본문내용

에 특허기업을 스스로 경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허기업자는 그의 매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6.특허기업의 이용관계
특허기업으로서의 버스운수회사와 승객과의 관계같은 특허기업과 이용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관계이다. 단, 법률이 요금의 강제징수 등을 인정하면, 그 한도에서 공법관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7.특허기업의 이전위탁종료
(1)이전
특허기업의 이전이란 특허기업자가 그의 기업경영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바, 양도합병 및 상속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특허기업의 양도합병상속은 주무관청의 인가 내지 신고사항인 것이 보통이다.
(2)위탁
특허기업의 위탁이란 특허기업의 경영권은 특허기업자가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다만 특허기업의 경영관리만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특허기업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허기업의 위탁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법은 예외적으로 감독행정청의 인가를 받아 특허기업의 경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종료
특허기업자는 특허기업을 계속하여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특허기업의 임의로 폐지할 수 없다. 그러나 당해 기업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거나 기업의 효과적 경영을 도모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당해 특허기업은 종료될 수 있다.
1)임의종료
특허기업자의 의사에 의해 종료되는 경우로, 기업의 폐지나 회사의 해산이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의 인가를 요하는 것이 원칙이다.
2)법정종료
특허기업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특허의 실효철회 및 특허기간의 만료와 같은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당연히 기업이 종료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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