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특허기업에 대하여

소개글

행정법상 특허기업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특허기업의 의의
(1) 학설
(2) 검토
(3) 협의의 특허기업의 예

Ⅱ. 특허기업의 특허행위
(1) 독점적 경영권의 설정
(2) 신청을 전제로 하는 행정행위
(3) 특허기업의 특허의 형식

Ⅲ. 특허기업의 특허와 경찰허가의 차이
1. 의의
2. 공통점
3. 차이점
(1) 대상사업상의 차이
(2) 법률목적상의 차이
(3) 성질상의 차이
(4) 재량행위 여부
(5) 감독상의 차이

Ⅳ. 특허기업의 법률관계
1. 특허기업자의 권리와 특권
(1) 기업경영권
(2) 부수적인 특권
2. 특허기업자의 의무와 부담
(1) 특허기업자의 의무
(가) 기업경영의무
(나) 지휘, 감독을 받을 의무
(2) 특허기업의 부담
(가) 기업물건의 불융통성
(나) 특별부담
(다) 특허료납부의무
(라) 매수에 응할 의무

Ⅴ. 특허기업의 종료

본문내용

한 보고의무나 서류제출의무,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시의 인가를 받을 의무,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특허기업의 이용조건의 설정변경시의 인가를 받을 의무 등이 있다.
(2) 특허기업의 부담
(가) 기업물건의 불융통성
특허기업자의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물건은 공익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법상 융통성이 제한된다. 따라서 기업자가 임의로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권설정을 하지 못한다.
(나) 특별부담
당해 사업의 공익성으로 인하여 특허기업자에게는 저렴하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의무, 다른 동종의 기업자에게 의한 기업시설의 공용을 수인 할 의무 등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다) 특허료납부의무
특허기업자는 당해 사업의 법적사실적 독점으로 얻는 이익의 대가로 법령이나 특허명령서에 의하여 금전이나 물건의 납부의무를 진다.
(라) 매수에 응할 의무
당해 사업의 공익성에 의하여 법률은 그 기업자에게 국가 등의 매수에 응할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다.
Ⅴ. 특허기업의 종료
특허기업은 그 사업의 공익성으로 인하여 기업자는 이를 임의로 폐지하지 못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외에 특허기간의 만료나 특허의 철회 및 특허의 실효 등에 의하여 특허기업은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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