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상 원고적격에 대하여

소개글

행소법상 원고적격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이론적 검토

III. 사익보호성 판단기준

IV. 원고적격의 확대

V. 마치며

본문내용

상 이익으로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判例에 의하면, 기존목욕장업자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나,/기존광업권자 또는 기존자동차운송사업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3) 경원자 소송
경원자 소송이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유로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되는 경우 불허가를 받은 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일정한 지역에 있어서 거리제한규정이나 업소개수제한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동일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의 경우에 수인이 동시에 신청하고 그중에 탈락한 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경원자 관계에서의 탈락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通說과 判例의 입장이다.
判例는 고흥군LPG충전소사건이나 포항시, 마산시항만공사사건에서 이러한 경원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바 있다.
V. 마치며
현행 행정소송법은 원고적격의 개념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원고적격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개념도 지나치게 모호하게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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