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의 제한 배제 및 위반의 효과

소개글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의 제한 배제 및 위반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처분권주의의 제한 배제
3. 處分權主義違反의 効果

본문내용

치 아니하다.
그러나 이 경우 처분권주의 위배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서 명백한 착오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판결의 경정을 통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것이 여의치 아니하다면 피고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판결 자체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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